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역중의 하나다.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점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물류체계와 Network이 구축되고 있다. 한국,북한,중국,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의 국가가 연해있는 동북아지역은 원활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류 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육상물류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오래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육상물류체계에서 남한은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되었고, 한반도도 대륙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비전제시가 부족하였다. 동북아경제권(통일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몽골)은 2050년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의 Land Bridge로서 그리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물류위상과 과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철도로 대표되는 육상물류체계 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육상 물류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현장의 자료들을 통한 문헌적 연구로서 이론적 틀과 비전 및 전략의 제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넓은 연구범위로 세부적인 대안제시에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연구에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장기발전모델로 한반도의 어느 구역에 “특구형 국제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의 요체는 인류(人流)와 물류(物流)가 원활히 흐르는 “물류 경제 특구”를 건설하여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다. 설문조사로 물류센터 유치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설문 조사시 수집되었던 각종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물류센터”의 성공적 지정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육상물류체계는 날로 그 비용이 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환경파괴,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비용증가 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간 정부가 펼쳐왔던 교통에너지절감과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고려한 친환경 그린물류정책은 더 이상 그 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상물류체계를 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물류이전수단인 카페리항로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네트웍화 함으로써, 특히 부산과 수도권의 남북동서 물류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외와 같은 제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산하기관으로 물류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많은 협회 ·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하여, 국제물류지원단, 한국유통물류진흥원,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등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들 협회 ·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해온 협회도 있지만, 단순히 연구회 모임으로 활동하는 학회나 소모임 동아리도 많다. 여러 모임 중에서도 국제물류연구회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화' 라는 비전의 실현을 향한 의지와 애정을 가진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토론 연구회 모임이다. 지난 2001년 9월 창립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물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국제물류연구회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인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물류관련 학회와는 다른 연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국제물류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 국내 물류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있는 이호영 함부르크 항만청을 한국대표를 만나 보았다.
한반도의 정세는 MB정부 등장으로 남북경색 국면이 심화되면서 대화가 어렵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단절과 이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은 대결국면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얼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을 빠르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면서 후계정권의 출범을 알리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으로 남북간의 다양한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으로 남북해운 관련 기본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다. 이런 남북물류는 MB정부 등장으로 침체되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여건변화를 살펴보고 남북경제협력과 이를 기초한 남북물류의 실태와 과제를 문헌연구와 기존 남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향후 남북물류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한반도의 물류체계와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현재의 남북 대결국면의 타개는 우리 정부의 몫이 크다. 한반도가 위대한 통일국가(The Great Unified Korea)가 되고 남북경협과 남북물류가 원활히 교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하고, 정치, 외교적 능력, 경제력 향상, 튼튼한 안보 유지,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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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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