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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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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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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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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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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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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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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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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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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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제9회 한중출판학술회의가 지난 8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본지는 김기태교수가 발제한 '저작권법 전부개정과 한미FTA가 한국 저작권 환경에 미친영향'을 요약 게재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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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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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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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f urban Korean consumers with respect to the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was drafted on April, 2007.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in which 527 adults answ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sumers who favored the Korea-U.S.A. FTA was almost twice the number of those who objected to it. Most of the consumers surveyed expected not only positive effects but also negative ones from the FTA, and the more consumers expected positive effects from the FTA, the more they tende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trade agreement. The effects of consum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ir expectations and attitudes were also analyzed in this experiment.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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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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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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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한미FTA 발효는 양국간 관세 철폐라는 상징적 조치 외에도 경제 통합 측면이 강해 향후 미국과 우리나라는 더욱 유사한 산업 특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의 인쇄전문가인 로니 H. 데이비스 박사가 최근 발효한 미국의 인쇄산업 전망 자료와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2012년과 2013년 및 향후 10년 후의 인쇄산업을 전망한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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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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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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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양국은 자동차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으로 2.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2.4%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 우리 자동차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반면 미국은 최대의 수입 품목인 자동차 간세를 즉시 철폐해 줄 경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빅 3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오랜 산고 끝에 협상이 타결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자동차부문 주요 협상 타결 내용과 양국 타이어 산업의 수급현황에 대해 살펴 본 후 자동차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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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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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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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은 기본이며, 이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낙농산업의 관련자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하는 터이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각 주체별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만 해도 이미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을 위한 고삐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협회에서는 12월 6일(수)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의원) 후원으로 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한국 낙농산업'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뤄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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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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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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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패키지소프트웨어,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경쟁력 및 대미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한미 FTA 협상 영역중에 통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저작권, 그리고 정부조달 영역 등에 대해서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 관련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전략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정책상의 제안이 제시되어 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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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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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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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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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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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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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콘텐츠산업분야에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콘텐츠산업분야의 시장개방 효과의 하나로 수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FTA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적인 FTA 효과 유무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후 직접적인 FTA 효과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 수입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츠 수출은 한 미 FTA협정 발효 후에 오히려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 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 한 미 FTA협정의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하나인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조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국내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