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한미 FTA현상이 공식 선언되면서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앞으로 한미 FTA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을 저울질할 때 국내 농축산업과 영화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이미 영화계는 쿼터량 축소라는 사안이 쟁점화 되면서 장외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되는 축산업계에서도 지난7일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한미 FTA 협정을 원칙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public health related regulations have evolv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innovator dru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TPP Agreement which adopted data exclusivity for biologics for the first time, will set the standard for the future. Apart from this however, the TPP Agreement has not gone further than the KORUS FTA and in some respects, even contains greater policy flexibilities and provisions for market access than the KORUS FTA.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differences when and if she must engage in negotiations to join the TPP Agreement or a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한미FTA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호에 한미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우리 타이어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한미FTA의 수혜산업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노동계와 일부 식자들은 근거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수 많은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의 효과 뿐 아니라 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 산업의 구조,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수준 및 전략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태적인 영향과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소싱이 한미FTA 자동차분야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the KORUS FTA on transparency, especially Article 21.6 which states about anti-corruption. Article 21.6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hares the common purpose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nd they show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The FCPA enforce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tretching its jurisdiction to foreign nationals and companies. Korean business professionals and corporations are exposed to both Article 21.6 and the FCPA on corruption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Article 21.6 to be equipped with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FCPA and Article 21.6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for Korea to take.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엔저가 진행되면서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 타이어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에 직면해 왔으나,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엔화의 평가 절하로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FTA체결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타이어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현황과 미국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 현황 및 한미 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Throughout intensive negotiations on the KORUS FTA and even after its ratification on March 15, 2012,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s been at the center of many controversies within the FTA. Although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ISD is intended to be a protectional measure for foreign investors, there have been many foreign investors who tried to use the ISD as a tool to attack a government and nullify the public policy demanding tremendous amount of compensation. Many of the NAFTA ISD cases including Ehtyl v. Canada and UPS v. Canada demonstrate such a behavior by foreign investors. It is the right time for Korean government to conduct in depth studies on NAFTA ISD cases because the precedents provide invaluable insights including the legal reasoning by the decision making authorities including ICSID and UNCITRAL. The lessons we would learn from those cases would prepare Korean government for expected ISD claims by foreign investors and enable the government to maximize its efficiency in policy making process under a new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 KORUS FTA.
Currently the nations which join the WTO shall observ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WTO agreement. In addition this agreement provides it will be able to appl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T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ccomplishing an important role as the core members of the WTO. Regardless of this, The Korea - US FTA is providing a separ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pursues a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rules and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and furthermore derives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suggest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in view of trade policy. I hope this study contributes to setting-up and development of national trade policy and is applied to FTA negotiation hereafter.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4월 2일 14개월간의 열띤 공방 끝에 타결됐다. 이로 인해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큰 파급이 예상된다. 한미 FTA 타결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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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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