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 /
• 제38권3호통권437호
• /
• pp.68-72
• /
• 2006

지난 2월 3일 한미 FTA현상이 공식 선언되면서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앞으로 한미 FTA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을 저울질할 때 국내 농축산업과 영화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이미 영화계는 쿼터량 축소라는 사안이 쟁점화 되면서 장외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되는 축산업계에서도 지난7일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한미 FTA 협정을 원칙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월간 한농연
• /
• 통권57호
• /
• pp.18-21
• /
• 2007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연과 농업
• /
• 통권275호
• /
• pp.32-33
• /
• 2012

한미 FTA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쓰긴 하지만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다. 현재 마련된 대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농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농어업이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577-589
• /
• 2018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논의를 2000년대 초 이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동맹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미국 내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향의 변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288호
• /
• pp.53-68
• /
• 2013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04호
• /
• pp.6-9
• /
• 2007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4월 2일 14개월간의 열띤 공방 끝에 타결됐다. 이로 인해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큰 파급이 예상된다. 한미 FTA 타결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조명한다.

• 타이어
• /
• 통권228호
• /
• pp.10-18
• /
• 2006

한미FTA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호에 한미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우리 타이어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한미FTA의 수혜산업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노동계와 일부 식자들은 근거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수 많은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의 효과 뿐 아니라 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 산업의 구조,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수준 및 전략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태적인 영향과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소싱이 한미FTA 자동차분야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23-32
• /
• 2008

본 논문에서 한미 워게임 모델 상호운용성의 현 실태와 향후 비전에 대해 연구하고 미래의 페더레이션 구조를 제안한다. 한국군과 미군은 1999년부터 작전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한미 워게임 모델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도 수행해야 할 과정이 더 남아 있지만 최종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이다. 한미 워게임 체계의 기술적인 장점과 시스템 가용도를 고려한 향후 한미 워게임 체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향후 한미 연합연습과 한국군 자체 합동연습시 운용될 시뮬레이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월간낙농육우
• /
• 제26권8호통권292호
• /
• pp.190-195
• /
• 2006

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 타이어
• /
• 통권231호
• /
• pp.10-19
• /
• 2007

한미 양국은 자동차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으로 2.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2.4%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 우리 자동차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반면 미국은 최대의 수입 품목인 자동차 간세를 즉시 철폐해 줄 경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빅 3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오랜 산고 끝에 협상이 타결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자동차부문 주요 협상 타결 내용과 양국 타이어 산업의 수급현황에 대해 살펴 본 후 자동차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