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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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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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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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On July 23th, 2009, the newly-revised copyright law was reflect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occur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s well as the social efficienc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uch costs, Therefore, we should minimize the cost in a short run and maximize the benefits we could obtain out of the agreement in a long run. However, we are not prepared to improve economic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pects of law execution to protect not on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we manage to get the utmost out of the agreement, we could b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from a consumer 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a producer nation.
Currently the nations which join the WTO shall observ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WTO agreement. In addition this agreement provides it will be able to appl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TO.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ccomplishing an important role as the core members of the WTO. Regardless of this, The Korea - US FTA is providing a separ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paper pursues a comparative analysis concerning rules and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and furthermore derives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suggests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in view of trade policy. I hope this study contributes to setting-up and development of national trade policy and is applied to FTA negotiation hereafter.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지난 4월 2일 14개월간의 열띤 공방 끝에 타결됐다. 이로 인해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큰 파급이 예상된다. 한미 FTA 타결이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조명한다.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public health related regulations have evolv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innovator dru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TPP Agreement which adopted data exclusivity for biologics for the first time, will set the standard for the future. Apart from this however, the TPP Agreement has not gone further than the KORUS FTA and in some respects, even contains greater policy flexibilities and provisions for market access than the KORUS FTA.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differences when and if she must engage in negotiations to join the TPP Agreement or a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This article deals with the nature of ISDS along with the admissibility thereof,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as an organization of World Bank Group, has been established in 1966 and as of May in 2011, 157 nations ratified its convention. As for the Republic of Korea(ROK) it has been involved in the problematic situation with regard to ISDS of the KORUS FTA in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pushing the FTA for ratification including ISDS. However, the opposition party, the Unified Democratic Party rejected the ISDS with a view to a toxin infringing on its judiciary sovereignty. The ROK has invested in the US 3.5 times more than the US did in Korea up to now.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ROK is more concerned about ISDS than the US is, considering that exhausting local remedy through the US local courts, applying even a municipal ordinance in their decisions which will be unsatisfactory toward the ROK side. The ROK is now struggling with the ISDS as a political issue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mostly based on sovereignty with a reference on AUSFTA which excluded the ISDS. Australian model about ISDS has been impacted by the experience from the NAFTA which allowes direct claims against each other(the US against Canada and Canada against the US). It seems not to be much sympathy fo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it has long been held to standards for pressing on developing countries. Australia is also struggling with ISDS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likewise the ROK. And the ISDS is destined to the political situations established within the domestic countries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relation with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reof.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와 엔저가 진행되면서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 타이어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에 직면해 왔으나, 일본 타이어업체들은 엔화의 평가 절하로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FTA체결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타이어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현황과 미국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 현황 및 한미 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번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중단 사태 등 파행을 겪으며 14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다. 또 개방제외 분야가 나열된 서비스ㆍ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분야 개방안(양허안)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3차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개방 논의도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 협상중단과 관련해 협상 나흘째인 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이날 개최키로했던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전면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실패한 농업과 섬유는 물론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2007년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의명령제를 포함시켰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 이후 3월초 한국과 미국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아직 그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지 않은 것 같다. 본 고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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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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