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2호
• /
• pp.657-682
• /
• 2004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자공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251-1254
• /
• 1998

본 논문에서는 최근들어 널리 연구되고 있는 다해상도 신호해석 방법인 웨이브렛 변환, 웨이브렛 패킷, 그리고 코사인 패킷 알고리듬을 음성개선에 이용하여 각각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이를 기존의 스펙트럼차감법의 성능과 비교 분석 하였다. 성능비교의 척도로는 SNR과 ㅋ스트랄 거리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SNR면에서는 코사인 패킷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ㅋ스트랄 거리의 경우 코사인 패킷과 웨이브렛 패켓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인 청취결과 역시 코사인 패킷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기존의 스펙트럼 차감법은 musical noise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합성음의 음질이 많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09-142
• /
•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10-16
• /
• 2003

본 연구는 육안비색법으로 파악한 13개의 미국표준색을 색채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색하여 미국표준색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색지각 범위를 CIE색도도 위에서 파악하여 이를 한국의 결과와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자 60명, 여자 51명 계 111명의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혔다. 1) 눈동자 색에 따른 색지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미국대학생의 색지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즉 Yellow, Green, Blue, White, Gray, Black이 속한 단순형, Yellow Red가 속한 X형, Blue Green, Purple이 속한 Y형, Yellow Red, Purple Blue가 속한 복합형이다. 3) 한미 양국인의 색지각유형을 비교한 결과, Yellow Red, Green, Blue, Purple의 경우는 지각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4) 표준색과 평균지각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색에서 표준색과 평균 지각색 간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한미간의 비교를 한 결과,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정확하게 색을 지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5) 표준색과 1순위 지각색을 비교한 결과, 미국인은 Red, Yellow, Green은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으나, Blue Green, Blue, Purple Blue, Red Purple의 색지각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2년도 전기공동학술대회 논문집
• /
• pp.202-202
• /
• 2012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자인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158-159
• /
• 2005

• 한국인구학
• /
• 제22권2호
• /
• pp.97-119
• /
• 1999

한국, 일본, 미국의 생명표, UN의 인구연감, WHO의 세계보건통계연감 등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 및 사망원인별 사망력을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기대여명은 미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는 미국처럼 여자보다 남자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가 빠르면서, 남녀 노인의 기대여명 차가 감소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시 기대여명은 남자 13.64세, 여자 17.26세로 남녀간 3.62세 차이를 보이며, 출생후 남자 72%, 여자 88%가 65세까지 생존한다. 노인의 주요 사인은 미일과 마찬가지로 순환기계질환 및 악성신생물인데, 순환기계질환중 한일은 뇌혈관질환이, 미국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노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된다. 한국 남녀 노인의 연령층과 상관없이 허혈성 심장질환 및 폐렴 사망률은 미일보다 낮고,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위암, 간암, 결핵,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환 및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일보다 높다. 대부분의 사망원인에서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높지만, 한국의 고혈압성 질환, 간암, 폐암 및 간질환에 의한 성별 사망률 격차가 미일보다 크며, 한미일 모두 75세 이상 노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여자 사망률보다 남자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망원인 생명표 작성결과를 보면, 1997년 현재 한국의 65세 남성과 여성은 순환기계질환 제거시 각각 3.47년과 2.7년을, 악성신생물 제거시 각각 3.87년과 1.58세의 기대여명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일본에 비해 특정 사인을 제거시 상대적으로 많은 기대여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망원인은 남자 노인의 간질환 및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1036-1056
• /
• 2017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급증으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통수단인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주행 환경을 반영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스마트 자동차 기술이 개발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한국과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및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운전자의 안전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링 등 공통연구영역에서 협력연구를 도모하고, 미국의 강점인 부품과 차량 간 연결기술 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하고, 센서 등을 통해 탑승자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예측하는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고령 운전자 측면만이 언급되어 헬스케어와 관련한 기술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향후 공중보건의 윤리가치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며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발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1)
• /
• pp.516-518
• /
• 2000

기존의 객체 분석 메소드에서는 사용자 이해 수준에서 요구사항이 명세되지 않으며 또한 요구사항이 만족되는가를 검증하기도 어렵다.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좋은 품질의 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명세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클래스를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구조 모델링 기반 분석 클래스 식별 절차를 제안하였다. 비교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절차는 정적 모델 명세에 치중된 경향은 있으나, 제품의 반복성이 우수하며, 품질 부-부특성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여, 좋은 품질의 분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5권1호
• /
• pp.29-39
• /
• 1992

단순선형회귀모형에서 어떤 미지의 시점을 전후하여 회귀계수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적 가설을 검정하고 변화점의 추정방법을 논의한다. 이차형식의 통계량을 제안하고 그 근사분포 및 유의수준제어를 살펴보았다. 또한 하나의 예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고 우도비검정과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