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가별 추계인구와 미래 9개년 인구관련 설명변수들의 추정값을 통하여 적정인구 모형을 구형하고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생을 고려한 생산함수 확장모형, 세계 176개국의 표본자료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UN에 의한 세계각국의 추계인구이고, 설명변수는 9개 변수 즉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율, 교육수준, 영어구사비율,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sim}4,950$만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sim}$2050년은 $4,700{\sim}5,010$만명, 2050년${\sim}2100$년은 $4,770{\sim}4,400$만명이 된다. 2125년 최저점 4,350만명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2300년의 4,870만명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 추세일 것이므로 정책결정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적정인구가 추계인구보다 $500{\sim}600$만명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sim}4,545$만명으로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적정인구 추세의 기복은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으로 출산지원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1975년에서 1985년에 걸쳐 노년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적 비율 및 그 변화를 시도 단위의 지역적 차이에 역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노년인구의 비율에 변화를 준 사망, 출산 및 인구 이동의 인구 과정을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와 65세 미만의 비노년인구의 순인구이동과 자연증가 개념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1975-1980년, 1980-1985년 두 기간동안 서울 부산 및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년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지역이 동 기간동안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관련된 인구 과정의 영향은 노년인구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반해, 노년인구의 자연증가 영향은 1980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대조를 이루어 1980년 이후에만 노년인구화를 증가시킨다. 특히, 1980-1985년 동안 비노년인구의 인구이동이 서울,부산 및 경기도의 노년비율은 감소시키고 타 지역의 비율은 증가시켜 모든 지역에서 노년인구비율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 노년인구인구의 이ㄷ오과는 다른 대상을 나타내는 노년인구의 인구 이동 역시 지역의 노년인구비율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노년인구의 인구이동 및 노년인구의 집중현상에 수반되는 사회적 결과를 논의한다.
한 국가의 공식인구에는 기준인구(base population), 조사간인구(intercensal population estimates), 조사후인구(postcensal population estimates), 그리고 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 등이 있다. 조사간인구, 조사후인구, 그리고 추계인구는 기준인구를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센서스를 이용하여 기준인구를 생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인구 작성 시 센서스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공식인구 작성방법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식인구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행정수요 측정과 도시경제 운영을 위해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상주인구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센서스의 통근 통학 자료에 근거를 둔 주간인구가 활용되고 있으나 서비스 경제가 압도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간활동인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주간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유동인구를 제시하고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의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동인구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대별, 공간대별 도시 주간활동인구의 분포를 밝힐 수 있었다. 끝으로 유동인구 조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주간인구와 센서스 기반 주간인구를 자치구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동인구 조사 자료의 주요 특성들을 밝혔다.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과거의 출산, 사망에 의한 인구진행과정(demographic process)의 잔류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은 장래의 인구증가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인구의 대부분이 4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출산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아서 인구증가는 더디다. 즉 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인구증가를 좌우하는 하나의 동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령구성이 한 결과인 동시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서로 얽히고 복잡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둘째 관점, 즉 연령구성을 하나의 동적요인으로 보고, 그것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잠재력(potentail) 또는 관성(momentum)에 관해서 고찰하고 최근(1970, 1975)의 한국 센서스 결과에 대해서 이를 정량적으로 계측하고자 한다.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책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이구주택 총조 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 이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 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귀어·귀촌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에 유입된 인구의 지역융화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어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고 유입 인구의 원활한 정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차원의 지원체계와 지역융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인구학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인구학은 출산을 비롯하여 사망과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센서스 등 인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기술하고 고찰하며 지난 30여년간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여왔다. 특히 1960-70년대 높았던 출산율이 경제적인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구학을 전공한 학자는 물론 인접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인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출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인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축소되어 한국의 인구학은 이전 시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학문적 토양을 잃어왔다. 한편 최근 초저출산율이 다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인구학과 인구학자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인구학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그 토양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구학회>를 축하함과 동시에 학문적 토양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자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재도약하고 재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처해있는 인구학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인구학 관련 토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구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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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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