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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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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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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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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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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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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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걸으면 가을의 정취에 빠지게 된다. 은행나무는 가로수로도 유명하지만 식품으로 또 약용으로도 다양한 쓰임새를 지니고 있다. 은행은 천식과 기침에 효과가 있으며, 은행잎 추출물로 만든 성인병 예방 및 치료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은행의 매력을 소개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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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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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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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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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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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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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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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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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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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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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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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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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arket concentration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has marked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because of M&As, P&As, and consolidation of banks. With this change, there has been a growing concern over market power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We examine the effects of market concentration on bank efficiency and competition for the period of 1992-2006. Three different indicators of bank inefficiency are used in this study, including X-inefficiency that is derived from the directional technology distance function. The level of competition is measured by both the H-statistic of the Panzar-Rosse model and the level of the net interest margin and its standard deviation.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arket concentration has not improved bank efficiency through scale economies or scope economies. Instead, recent mergers, acquisitions and consolidation of banks resulted in an increase in inefficiency measured by the three different indicators: X-inefficiency, labor inefficiency and asset inefficiency. While an increase in market share of individual banks improved bank efficiency, an increase in the overall market concentration ratio resulted in lower efficiency. Our study also finds that the Korean banking sector has been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except for the crisis period according to the H-statistic. Although an increase in market concentration ratio has not changed the overall level of bank competition, it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he average interest margi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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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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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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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저성장, 저마진, 고위험의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조직과 리스크관리, 건전 여신 정착을 위해 건전성, 생산성, 자본적정성, 수익성이라는 상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자본적정성에는 효율적이었으나 수익성과 생산성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효율적이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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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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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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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실시되었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에 의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범위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영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은행들을 대상으로 맘퀴스트 ${\ulcorner}$Malmquist${\lrcorner}$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를 사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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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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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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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14개의 국내 은행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은행을 중개기관 접근방법에서 평가하였으며, 투입물과 산출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탁계정과 은행계정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규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CCR모형과 함께 BCC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의 효율성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DRS의 규모의 효율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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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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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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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을 Mer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예금보험요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은행간의 예금보험요율의 추정치에는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여러 은행들이 공격적 경영을 취함으로써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높이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보험요율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등급, 그리고 은행규모,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재무건전도등급과 보험요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보험요율이 이들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요율은 은행규모, ROA, ROE들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이 은행의 신용도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비율에 대한 회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