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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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의 과실책임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상법 제846조 쌍방과실의 충돌과 관련하여- (The Liabilities of Collision and the International Collision Rules)

  • 박용섭;구홍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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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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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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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There are more damages from collision at sea because of the multiple reasons of sea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llision at sea, Internait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s in forc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avigating law.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not only it has the preventing nature on collision but it is a basic rules to make clear the faults of collision between vessels by the admiralty court in the developed maritime countries. Since there is no so much case law on it in this country and not to fixed the legal theory to define the faults of collision in civil law as per the above convention, the further study of the civil liability on collision based up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be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fair of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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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성 및 항암성 배당체의 합성연구

  • 임광식
    • 한국응용약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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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응용약물학회 1993년도 제2회 신약개발 연구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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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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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i) total ginsenoside의 분리 시판백삼(900g)을 상법에 따라 처리, 조 saponin을 얻었으며 (24g) 이를 20(S)-protopanaxadiol을 얻는 원료로 사용하였다. ii) 20(S)-protopanaxadiol의 분리연구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20(S)-protopanaxadiol을 다량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인삼 saponin을 산으로 가수분해하면 진성 aglycone 인 20(S)-protopanaxadiol이 얻어지지 않고 artifact sapogenol인 panaxadiol이 얻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odium ethoxide의 ethanol 용액, sodium butoxide의 butanol 용액, sodium methoxide의 pyridine 용액, sodium methoxide의 DMSO 용액등의 조건에서의 가수분해를 검토한 결과 aprotic polar splvent인 DMSO용매중에서의 분해가 가장 좋음을 알았다. iii) ginsenoside Rh$_2$의 합성연구 Koenigs-Knorr 법에 의하여 bromosugar와 20(S)-protopanaxadiol의 glycosidation 반응결과 약 40%의 수득률로 합성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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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전자화폐 관련 주요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윤영한;권순동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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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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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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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구축된 정보통신인프라를 이용한 금융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인프라 역시 과거 ATM단말기나 FEDI 수준을 넘어서 급속히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전자결제의 이용이 상당부분 보편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화폐의 사용이 도입초기를 넘어서 상당부분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상법의 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신규제정 등 다양한 법적 기반 역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정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 현황 살펴보고 일본, 싱가포르의 최근 현황을 주요국의 선진사례로서 살펴본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활용상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야기되고 있는 각종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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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액인상법에 의한 Nd;YAG 단결정 성장시 온도구배의 변화에 따른 결함거동 (Effect of Temperature Gradient on the Defects of Nd;YAG Single Crystal Grown by Czochralski Method)

  • 김한태;배소익;이상호;정수진
    •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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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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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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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the Nd;YAG crystal growth by Czochralski meth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e formation and the solid-liquid interface was observed b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gradient in the furnace. When the crystal was grown along<111> direction, defects and core area were reduced as the temperature gradient increased. The optimum temperature gradient was found to be higher than 4$0^{\circ}C$/cm. The Nd3+ concentration analysis by ICP-Mass showed that the segregation coefficient was about 20% higher in the core region than core-free region, where the segregation coefficients of core region and core-free region were 0.22 and 0.1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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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형 변화에 따른 유도공기부상기 성능특성 연구 (Effects of Blade Configuration on the Performance of Induced Gas Flotation Machine)

  • 송유준;이지구;김윤제
    •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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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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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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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flotation performance of the induced gas flotation (IGF) machine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geometric configurations of rotor and stator. The interaction of rotor and stator,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IGF, serves to mix the air bubbles. Thus, the understanding of flow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tial analysis on the machine are essential for the optimal design of IGF. In this study, two-phase (water and air) flow characteristics in the forced-air mechanically stirred Dorr-Oliver flotation cell was investigated using ANSYS CFX. In addition, the void fraction and the velocity distributions are determined and presented with different blade configurations.

인간의 시각 특성과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칼라영상의 향상 (Color Image Enhancement Using Human Visual Properties and Neural Network)

  • 신현욱;조석제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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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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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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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칼랄 인식 특성인 명도, 채도 및 색조의 관계를 학습시킨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열화된 영상의 채도 부분을 향상하는 칼라영상향상법으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우선 표준영상으로부터 여러 단계 열화된 영상들로부터 얻은 다양한 명도, 채도 및 색조의 관계를 신경회로망의 입력으로 하고 표준영상의 채도를 목표차로 해서 신경회로망을 학습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신경회로망에 열화된 영상의 명도, 채도, 색조 그리고 향상시킨 명도를 입력하면 향상된 채도를 얻을 수 있는 칼라영상향상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칼라영상향상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영상 향상 시 칼라범위를 초과하는 문제와 채도 향상비의 인위적 선택문제를 해결하고 채도의 대비를 향상시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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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법을 이용한 Double Edge Notch 선단의 균열발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ack Initiation from Double Edge Notch Tips by Ultrasonic Testing)

  • 임창현;최용식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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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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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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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study was done by ultrasonic testing. The proves used in this study were 5Z10$\times$10A70. The useful fatigue life of structural components is determined by the sum of the elapsed load cycles required to initiate a fatigue crack and to propagate the crack from subcritical size to critical dimensions. Thus, to predict the service life of many steel structures and to establish safe inspection intervals, an understanding of the Fatigue Crack Initiation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r in the steel is required. In the present study, the Fatigue Crack Initiation Life in SPS 5A steel was investigated by testing specimens having widely varying notch acuities. The variation in the notch acuity covered the range from notch root raidus 0.5mm to 2.5mm, and Fatigue Crack Initiation Life data were obtained in tha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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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박막의 전하밀도 모델링 (Charge Density Modeling of Silion Nitride Thin Films Using Neural Network)

  • 권상희;김병환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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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표면공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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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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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플라즈마 응용화학기상법을 이용하여 Silicon Nitride (SiN) 박막을 증착하였다. PECVD 공정은 Box Wilson 실험계획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SiN박막의 전하밀도를 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전하밀도에의 $N_2$$NH_3$의 영향을 다양한 온도에서 고찰하였다. $N_2$ (or $NH_3$)의 증가에 따라 전하밀도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하밀도의 [N-H]에의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인다. 전하밀도는 고온에서의 $NH_3$의 증가, 또는 높은 $NH_3$ 유량에서의 온도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굴절률 모델과 비교할 때, 이 같은 현상이 [N-H]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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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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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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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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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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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s)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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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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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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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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