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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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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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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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로 진입하는 2016-1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정년연장 법제화로 베이비붐세대 중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실제로 누가(어떤 특성의 집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정년연장 정책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년연장은 상근 정규직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이력을 추적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근 정규직근로자로 생존하게 되는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2001)부터 17차(2014)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중 상근 정규직근로자 생존확률을 분석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 베이비붐세대 중에서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에 불과했고, 75.3만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결과, 고학력일수록,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으며,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가 민간기업 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생존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년연장 혜택이 안정적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게 집중되는 계층화 효과, 젠더편향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격차확대 위험을 시사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일자리 경쟁과 세대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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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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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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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가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2006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13년간 데이터 중 65세 이상 노인 4,029명(남성노인=1,710명, 여성노인=2,31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생존분석의 하나인 Cox 비례해저드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5.34세,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은 76.94세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질병 및 장애의 발생 강도와 발생 비율이 더 컸고, 질병 및 장애가 발생한 노인의 비율도 더 높았다.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연령, 만성질환 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학력은 남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과거 음주 경험, 삶의 만족도는 여성노인의 건강수명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 유형은 남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과 연고집단활동,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수명에 대한 사회적 활동 유형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수명 단축의 위험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와 유형별 참여의 행태나 질에 대한 고려, 그리고 남녀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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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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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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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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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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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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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진로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진로성숙은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측면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을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 보고자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등학생 4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 역할을 파악하고자 Baron과 Kennny의 매개효과분석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평균 2.07이며, 자아존중감은 1.91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학교규범준수와 친구관계가 학교생활태도, 학교생활흥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넷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는 학생측면에서 진로성숙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로성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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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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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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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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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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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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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제약요인들을 살피고, 특정 제약요인을 가진 노인들의 여가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천적 측면에서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 한 여가활동을 제안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 부담과 건강문제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3167케이스를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의 제약요인 집단별 여가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적 특성(나이, 성별, 교육, 혼인상태, 독거여부, 지역, 적정생활비수준, 건강상태), 여가관련 변인(여가시간, 여가동기), 여가활동 변인(선호 활동, 비선호 활동)을 단계적으로 위계선형 회귀 모형에 입력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여가활동의 주요한 제약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세 집단(재정취약집단, 건강취약집단, 재정+건강취약집단) 간의 여가관련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 수준은 재정취약집단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건강취약집단, 재정+건강취약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은 재정취약집단에서 가장 짧았으며, 여가동기에서는 재정취약집단에서 가족 및 주변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며, 건강유지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취약집단에서 휴식활동을, 재정취약집단에서는 오락취미 활동을, 그리고 재정+건강취약집단에서 사회활동을 선호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정취약집단의 경우, 애완동물 돌보기 및 정원손질 같은 활동들을 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여행을 선호 한다고 대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건강취약집단의 경우, TV 시청 및 라디오 듣기 등의 휴식활동을 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그리고, 비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모두의 경우에서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종교활동 혹은 친목단체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선호 한다고 응답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건강취약집단의 경우, 집근처 산책 혹은 TV 시청, 국내여행 등의 활동을 여가활동으로 선호 한다고 응답한 노인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바둑, 장기, 체스 등의 오락 활동과 등산과 같은 취미활동, 그리고 친목단체 활동 등을 선호 한다고 응답한 노인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전국단위의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안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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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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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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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