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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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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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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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사회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왔다. 특히 십대미혼모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며 빈곤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미혼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보는 것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적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현대화/산업화된 사회로 발전하며 청소년들의 문제가 특히나 십대 미혼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복지 정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복지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차원의 교육/직업훈련/부모교육 등과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며 프로그램이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체계가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미혼모들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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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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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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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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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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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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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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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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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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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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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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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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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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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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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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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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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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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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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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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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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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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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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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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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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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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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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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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