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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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소득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에의 영향요인 분석 : 1980년대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Determinants of the Unemployment's Distributional Effect on the Income Inequality;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 이상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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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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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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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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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erception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 이지호;황아란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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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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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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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사회복지 교육, 현장을 담아라

  • 박숙미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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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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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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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을 토대로 현장에 나가보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 속의 사회복지와 현장의 사회복지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선임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자. 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맞물려 대학의 교과목 운영방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교육지침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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