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한국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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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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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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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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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 (Cultural Analysi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 박병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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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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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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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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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 OECD 19개 국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national fiscal decentralization on welfare fiscal expenditure)

  • 이슬이;홍경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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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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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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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https://doi.org/10.16999/kasws.2018.49.3.35 인용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Neo-Liberal Social Reform)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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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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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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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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