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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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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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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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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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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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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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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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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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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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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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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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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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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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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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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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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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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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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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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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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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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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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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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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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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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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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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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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96년 1월 3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장 단 기 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업의 사업방향과 대 정부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96년도 각 부처별 정보화 정책과 정보산업육성시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사의 사업수립과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본고에서는 정보화 정책 포럼(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교육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내용중 '96년도 사업계획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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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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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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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유방임형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거래알선 및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관련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전자무역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의 전자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의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 지원기관과 전통적인 무역지원기관들의 연계 및 산학연계 활동의 촉진을 통해서 중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지원,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무역 관련 공공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이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