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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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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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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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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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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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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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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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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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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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Vietnam'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which is affected Korean's customs policy and fta policy, oda policy to develop diverse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accomplished various co-development in vertical speci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Vietnam has exerted intense efforts to ameliorate its commercial environment for becoming WTO member and attracting FDI as next China. Vietnam has become WTO member and Vietnam's system and law relating to international commmerce has been changed for global standard. Vietnam hope to become international commerce leader in ASEAN. so Korea should take diverse efficient measures to assist Vietnam's continuous industrial development and advanced system in international commerce. the two nations should more mutually assist in mega international commerce round negotiation to intensify the two nation's international commerce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system.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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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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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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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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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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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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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세계통상환경은 WTO 뉴라운드 출범, EU의 일반특혜관세 개정, 전자제품 환경문제 등 중요한 변수가 산재해 있으며 여기에 9월 11일 미 테러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무역환경이 대두되고 있어 본회 국제 통상 팀에서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자산업 국제 통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에 본란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로펌인 Kaye Scholer사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한국관련 통상케이스를 직접 담당해온 Mr. Michael P.House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였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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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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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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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United States is often perceived as a free-trading nation as i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ATT and WTO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howeve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re faced with great concerns over the 'new' aggressive, protectionist and above all, unilateral trade threats posed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ame of 'America-First' trade policy. However, the recent unilateral trad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not new, but has historically and continuously been used to protect its key industries, like the automobile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cases of the unilateral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targeting Korea and Japan in the 1980s, 1990s and 2010s. Then, we draw future implications for other key industri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IT,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agricultural sectors.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such unilateral practices have brought successful and expected outcome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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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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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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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mportance of trade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s becoming higher in order to utilize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ountry's industries. In Korea,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As time goes by, it is needed to redefine and reestablish the functions of industrial polic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foreign trade cooperation. We focus on the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related to FTA. Mainly we do research the impact (before and after FTA) of industry, trade policies, and firms'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export-oriented firms. For this end we conduct a survey on the firms' evaluation of the trade related policies and analyze with the panel data regress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FTA, the connection with export support program, the training of expert HRs, and the prohibition of double regulation are the main influential policie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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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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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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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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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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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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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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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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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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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