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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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법제적 문제점 분석 -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Legal and Policy Framework for Smartphone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 Focused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 최승현;김강석;설희경;양대욱;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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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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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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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증권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법제도는 대부분 일반 PC에 국한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성과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공인인증서의 사용 제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자금융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증권산업의 생산성과 정보화투자 효과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on Productivity in Korean Stock Industry)

  • 이영수;정군오;홍현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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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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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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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nvestment on the output growth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of Korean stock industry. Data on 24 stock firms for the eleven years (1991-2001) are used for the analysis. It is identified that there are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IT investment of the Korean stock industry on output growth. The total effect on output growth is 1.34 percentage point per year, which divided into a direct effect of investment in IT on the output growth is 1.97 and an indirect effect on the TFP is -0.63 percentage points per year. Results show that IT investment cannot contribute to increased stock industry productivity. Therefore, the Korean stock industry has not benefited from increased investment on IT in increasing productivity, implying the so-called productivity paradox has existed during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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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자본시장 하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동기에 관한 연구 (Securities Holdings of Banks in Incomplete Capital Markets)

  • 신보성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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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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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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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은행이 대출채권에 비해 유가증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은행의존적 차입자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은행 순자산의 크기와 유가증권 선호도 간의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부보예금의 대량 인출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출채권의 경우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보예금 인출 시 은행은 부보대상이 아닌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존재로 인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유동성 높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조달 없이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을 통해 예금인출에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부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은행은 수익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은 외부조달의 어려움인데, 이러한 외부조달의 어려움은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는 다시 은행 순자산의 크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만약 은행 순자산이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은행들은 수익성 낮은 유가증권을 선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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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 증권인수기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은행계열과 비은행계열 금융기관 비교 분석 (The Efficiency of Bank Underwriting of Corporate Securities in Korea)

  • 백재승;임찬우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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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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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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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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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박금융 STO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 (A Conceptual Study on Blockchain Technology-based STO Platform Creation for Ship Finance)

  • 안순구;윤희성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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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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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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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선박금융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선박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한 연구이다. 국내 민간선박금융 생태계는 자본시장법과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해 형성되었으나 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주로 정책금융에 의존하게 되어 민간의 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금융에 대한 블록체인 STO(증권토큰화) 적용을 통해 민간참여가 촉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STO 플랫폼 적용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해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가 금융플랫폼 생태계로 혁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토큰발행자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STO 플랫폼 설계를 위해 우선 경제-기술 통합 플랫폼 이론에 따라 플랫폼 디자인을 위한 핵심 원칙을 도출했다. 나아가 핵심원칙을 적용해 선박금융 플랫폼 설립을 위한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를 감안한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선박금융 STO 금융플랫폼 구축효과로 1) 선박금융 참여 소비자 풀(pool) 확대, 2) 금융 참여자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치창출, 3) 보완적 혁신을 통한 다양한 파생상품 생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효과는 선박금융 매력도 제고, 해운산업, 조선산업 등 생태계 혁신 효과로 이어지며,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變化)와 새로운 은행(銀行)-기업관계(企業關係)의 모색(摸索)

  • 남상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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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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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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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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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연구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alyses on the 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 for KOSPI-listed Firms in the Post-era of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 김한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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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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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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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주제는 재무분야 중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국가별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 국내 자본시장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에서 대기업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표본자료로 활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재무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분위별 회귀분석 방법론이 첫째 가설에서 시행되었다. 둘째 가설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기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의 재무적 상대적 차이점이 검정되었고 추가적인 검정에서는 언급한 상위, 하위 그룹들에 속한 표본기업들 뿐만 아니라, 표본기간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었던 그룹들을 포함한 총 3개 그룹들 간의 차이점을 재무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관련, 전년도의 연구개발비 수준, 기업규모, 부도 위험도 그리고 광고비 등이 현재 연구개발비 수준을 결정하는 재무적 요인들로서 종합적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결정요인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즉, [1])의 추가적 심층연구로서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국내 자본시장을 포함한 신흥자본시장과 선진자본시장의 연구개발비 최적 수준 분석에 응용되어 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천년 보안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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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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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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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불,결제와 함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하나인 보안분야는 올해 어느해보다도 고속성장을 누릴 전망이다. 금융과 증권업체가 인터넷 트레이딩과 뱅킹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간 (B to B)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붐을 이루고 그동안 보안 사각지대였던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안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보안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안업계의 화두로 떠오를 5대 이슈를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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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정보윤리 수칙에 관한 연구

  • 정경수;이동열;김병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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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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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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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확산, 컴퓨터교육의 일반화, PC통신서 비스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정보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정보화의 역기능적 인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55년에 발생한 역기능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컴퓨 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컴 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자료의 변조 및 삭제, 금융기관에서 단말기를 조작하여 고객의 예금 을 횡령하는 경우, 그 외에 신용카드나 증권 및 채권을 위조한 사례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법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들이 윤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지만 윤 리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윤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컴퓨터 관련 범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들의 정보윤리에 대한 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컴퓨터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보윤리 수준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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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統計의 現況과 將來 - 經濟統計

  • 변형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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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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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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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경제통계는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식의 선에 따라서 일단 다음의 것들들 포괄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통계는 (i) 국민소득 (ii) 기타의 사회회계(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부) (iii) 인구, 주택, 고용 (iv) 농림수산 (v) 철강 (vi) 전기 및 에너지 (vii) 건설 (viii) 운륜, 통신 (ix) 도소매 (x) 금융, 보험, 증권 (xi) 재정 (xii) 무역, 외환, 경제협력 (xiii) 물가, 자금, 생산성 (xiv) 소비 및 저축, 가계 (xv) 중소기업 (xvi) 기업경영 (xvii) 기타 (경기예측 등)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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