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를 분류할 때 보통 해당 내용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커피가 판매가 되면 커피자판기, 캔음료가 판매가 되면 캔자판기,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 내용상품을 판매하는데 전기가 들어가느냐, 전기 없이 인력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품목분류가 된다. 이렇게 자판기를 분류하면 전동식과 수동식 자판기로 양분이 된다. 전동식자판기는 자판기 분야의 메이저리그라 할 정도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음에 비해, 수동식자판기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내용상품을 적용이나 가격세팅 등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제품자체도 전동식에 비해 조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동식자판기도 전동식과는 차별화된 영역으로 당당한 산업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마이너리그 격이기는 하지만 산업의 한 분야로서 무시 못 할 비중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전동식은 따라오기 힘든 높은 운영효율을 보이는 수동식자판기 분야가 엄연히 존재하며, 투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대상 영역으로서의 가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금호 테마기획에서는 작지만 알찬사업, 수동식자판기 시장의 그 오밀 조밀한 세계를 조명해 봤다.
대망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희망과 약동이 가득 차야 할 산업계 분위기가 최근 말이 아니다. 올해 들어 지난 2년여 동안의 시장부진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장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가 되었으나 상반기를 마감한 시점에 있어 결과는 참혹하다할 정도로 부진한 시장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반기만을 놓고 볼때 올해의 시장상황은 근 $7{\~}8$년 사이에 있어 최악이다. 당초 전년대비 $10{\%}$이상의 성장을 낙관했던 산업계는 의외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펀치 드링크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시장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산업계는 그 원인을 심층분석하고 하루빨리 시장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금호에서는 현재의 부진한 시장양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방안을 집중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73년 10월 18일 창립, 그간 발명 및 공업소유권관계 제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8일로 12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적 자주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흡수하는 것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의 구책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 및 발명풍토조성이 선결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코자 본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창립과 동시 공업소유권 제도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식제고와 보급$\cdot$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동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공업소유권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ulcorner}$66발기회원${\lrcorner}$으로 출발하였던 본회는 이제 320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cdot$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으며 이에따라 기업 및 발명인들이 우수한 발명품들을 창안하여 기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점은 지난 82년 한국특허협회를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편한데있다. 전경환 명예회장$\cdot$구자경 회장$\cdot$이태섭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재출범한 본회는 지난 4년동안 기술국립으로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요체가 되는 공업소유권제도의 정착과 발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기본방향을 공업소유권 인식제고$\cdot$발명진흥장려$\cdot$특허관리체제확립 등 3대 목표에 두고 발명특허의식고양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요원양성배출사업$\cdot$발명진흥행사 및 전시사업$\cdot$발명지원사업$\cdot$발명보호계도사업$\cdot$공업소유권제도조사연구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자료발간 보급사업$\cdot$각종 공보발간사업$\cdot$발명특허자료(책자)판매선터운영 등 중점사업을 전개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업소유권 단체로 도약해가고 있다. 발명의 날 부활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한 발명유공자 및 우수특허관리기업체 포상,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발명시작품제작보조, 발명장려관 설치운영, 해외출원비용 및 해외발명전 출품지원등 발명진흥장려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ulcorner}$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lrcorner}$는 속언을 실감하게 한다. 창립 12주년!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난 12년사를 20대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경제발달로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대규모 공업단지나 빌딩의 증가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화력발전은 건설기간이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짧고 운영이 용이한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많아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발전은 입지조건상 바닷가부근에서 생산하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하므로 송배전 전력손실이 높아진다. 따라서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전력망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운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전력공급원과 소비의 최적 운전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구성과 운영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기본 구성요소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운전에 필요한 알고리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일본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 조사반 일행은 지난 9월 13일 아$\cdot$태지역 표준화활동의 활성을 위해 우리 협회를 방문, 문영환 사무총장과 담소를 나눈 후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표준화활동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회 문영환 사무총장은 일본 조사반에게 방문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숙소는 정했는지 등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조사연구에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으며, 조사반은 사무총장에게 선물을 증정하면서 여러모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우정성 Akira Okazaki, OKI전기공업 Kozo Nakamura, TTC Yoshihiro Uemura, TTC Akio Ihara 이상 4명으로 구성된 일본 조사반과 우리측 이민범 표준화국장, 장명국 표준1부장, ETRI의 박기식 기획조정위원회 부의장은 아$\cdot$태지역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표준화 기구 설치 추진협의, 양국의 표준화 기관인 TTA, TTC의 활동현황 및 관심사들을 토의하였다. 한편, 일본 TTC 국제표준화 활동연구회 위원인 Mr. Nakamura(OKI전기)가 작년도 말까지 조사된 제1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나라의 표준화활동 조사결과, 표준화 활동의 문제점들 및 해결방안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1992년 동안 일본 조사연구위원회가 7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제조, 공업,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라 국내 펌프 수요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펌프전문기업인 한일펌프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에너지 절감형 개별인버터 펌프 신제품인 쿨런트 펌프를 선보였으며, ALL스테인레스 환풍기 및 송풍기 외 양흡입 송풍기 인라인휀 포터블팬 등 다양한 풍력 제품들도 출시했다. 한일전기는 녹 발생이 없는 ALL스테인리스 펌프를 비롯해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 부품의 생산부터 조립 테스트 등 부스터 및 산업용 펌프 24시간 제품 출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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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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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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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n Korea we didn't have fundamental legal system on telecommunication until 'Communication Act'(Act No. 923) of Dec. 1961. After then, with rapid advances of technology and increases of request to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circumstances around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have been changed. The market has been enlarged and slowed. Regulating of that field has been diverse and complex, Specially, as WTO went into effect, it's been recognized that standardization is more important for correspond to openness and liberalization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In our country, national industry standardization began with 'Industry Standard Act of 1961', but it put mainly importance in manufacturing standard or industry standard till 1980'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egan to be active as TTA was set up in 1989. Now regulating rules to telecommunication standard are including 'the Fundamental Act of Information Promotion', 'Telecommunication Act', 'Act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 Network Use Promotion, etc:, 'Software Industry Advancement Act','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Act'. In this paper, we will survey regulating rules to telecommunication standard and Produce the future proposal to that.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각국간의 시장개방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종래의 표준화는 국제통신망간 또는 사업자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성을 위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 추세를 보면 개발된 기술을 표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선점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취급에 대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표준화 사항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특허사항은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화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무상으로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또는 공정 타당한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의 추진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나 선진 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에 이본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기관인 ''사단법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김영준사장은 작년 6월 동신화학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미국시장을 찾아 한국「타이어」수출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농림부장관을 퇴임한 후 부실기업인 흥한화섬을 맡아 일약 성장기업으로 키워놓고 다시 부실화된 동신화학을 재건중에 있는 그는 취임 11개월만인 지난 5월부터는 흑자기업으로 일으켜 세웠다. 해외시장 개척부진과 출혈수출로 작년도 「타이어」업계의 수출은 5백만달러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김사장은 연 2천만달러의 장기계약을 미국의 「시어스ㆍ로박」과 체결함으로써 「타이어」대미수출의 전기를 마련하고 귀국 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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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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