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미디어 문화로 가장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싸이월드(www. cyworld.com)' 이다. 싸이월드는 웹(Web)에서 하루하루의 일기(Log)를 쓰는 개념인 '개인 블로그(Blog)'로써 개인 미니 홈페이지 형태이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 년대 초 카페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집단(group) 사이버 문화'를 '개인 (individual) 사이버 문화'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문화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블로그 사이버 문화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대의 사이비 문화는 개인의 능동적 선택과 이용을 전재로 하므로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자본주의 경제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표면적인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싸이월드와 같은 개인 미디어는 더욱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문화행위를 실천하지만, 사실 싸이월드틀 움직이는 경제구조 속에서 규제된다. 싸이월드 이용자가 기본 미니홈피 플랫폼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토리' 라는 싸이월드의 전자화폐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이용해 미니룸, 미니미, 스킨, 배경음악 등의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나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소비행위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세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부정적인 '실제의 왜곡' 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윤획득 구조를 은폐하여 자본본주의 소비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문화를 강조하는 현대 미디어 문화구조를 자본주의 권력의 장(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현상을 비판함으로써 온라인 블로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생산자(producer)로서의 기능보다 소비자(consumer) 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노동, 여성, 환경 운동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후기구조주의 간의 차이를 고찰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이런 작업이 불충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인 Harvey와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지리학자인 Gibson-Graham을 비교함을 통해 "차이(difference)"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차이를 밝혔다. Harvey에게 "차이"의 문제는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에 동일시된 자와 동일시되지 못한 자 간의 문제이다. Harvey에게 젠더와 인종차별은 계급 권력의 특정한 형태이므로 노동계급의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가 지구적 자본의 연대에 맞서는 효과적인 실천적 방법이 된다. 반면 Gibson-Graham은 계급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젠더와 인종의 범주들을 주변화/식민화하는 이해방식에 문제를 제시한다. 헤게모니적인 자본주의 담론을 해체하고 다양한 "공동체 경제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전략임을 Gibson-Graham은 강조한다. 두 학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둘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에 공간이 가지는 누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이해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공간은 자본의 이동성과 고착성, 연결성과 단절성 등의 상반된 경향들을 공존시키는 물질적 토대로 자본주의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의 우연적인 서로 다른 실천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로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cdot$수$\cdot$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cdot$3$\cdot$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
조절이론은 1990년대 중반 경제지리학에서 중요한 이론틀로써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미처 충분한 조명을 받기도 전에 쇠퇴하였다. 이 논문은 조절이론을 2가지 형태 (1990년대 초기 접근과 2000년대 새로운 접근)로 재고찰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분석틀로써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절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론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한국자본주의의 특유성을 보여주는데에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l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장치'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현대정보자본주의는 수많은 장치의 증식과 축적을 통해 발전한다. 반대로 현대정보자본주의의 서비스 플랫폼은 가치를 증식하고 축적하는 장치이기도하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거대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 장치들은 인지자본주의의 증식과 축적을 담당한다.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들은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수집 흡수하는 동시에 추적 포획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의 장치(dispositif)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푸코, 들뢰즈, 아감벤의 '장치' 개념을 통해 검토해보고,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과 기제를 해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푸코, 들뢰즈와 아감벤의 장치론을 살펴보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자서비스 장치와 이용자 활동의 수집포획장치가 하나로 통일된 장치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인지자본주의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SNS 서비스 플랫폼 분석을 위한 개념을 도출해내고, 이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구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논문은 최근의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자본주의 다양성과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참고 문헌들을 통해 국가의 역할과 경제 지리의 성격을 규명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자본주의적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가 경제 권력을 어떻게 재조직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는지에 대한 질문과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국가 자본주의와 베이징-서울-도쿄 합의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두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은 라오스의 국가에 의해 조정되는 Frontier Capitalism과 캄보디아의 세습적 과두 체제 간의 차이를 규명한다. 라오스는 지역적으로 자본주의적 다양성이 발현된다. 공간적인 제약이 약한 캄보디아의 과두적 집권층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주목하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한 자유 시장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들은 실증적, 이론적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아시아의 자본주의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들을 제기한다. 향후의 연구는 중소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론들은 과두제와 개인적, 가족적 자본주의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주가치 극대화의 규범이 어느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해봄으로써 자본자유화 이후 상대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의 규범이 한국자본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EVA의 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확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당기 순이익과 매출액을 사용한 모형들과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대동소이 하였다. 그리고 IMF 위기를 전후하여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표본기간을 위기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두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고, 산업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치중심경영으로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전환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으로 집약되는 생존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서 EVA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EVA는 그 설명력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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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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