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OITDA에서는 1980년7월 설립이래 매년 관계위원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광산업동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산업동향의 기초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7개의 분야별 조사전문위원회와 통계해석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00년부터 통계해석전문위원회 중에 광산업세계시장조사 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해서 광관련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10년에 걸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기술로 본 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광산업동향을 조사해서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광산업을 전망했다. 분야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호에서는 광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OITDA 발표자료와 2000년도 광산업동향세미나 내용에서 지면관계상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OITDA에서 통계로 삼고 있는 광산업동향은 ‘광전현상을 이용한 부품 또는 이것들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 장치’를 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생산은 품종에 따라서 해외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일본내의 생산이 감소한 경우도 순순한 일본국내생산만을 통계로 삼고 있다.
일본의 ‘도서관문제연구회’에서는 1998년 제45회 전국대회에서 사서의 전문성 확립을 위하여 도서관의 직무를 분석하기로 하고, 연구회 내에 ‘직원문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그후 도서관의 직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도서관 직무 구분표 2000년판”을 작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각 도서관별로 개최된 검토회와 제47회 전국대회를 통하여 동 구분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http://www.jca.apc.org.tomonken) '공공도서관 직무 일람표 2000년판(안)‘을 게재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는 도서관의 직무와 그 직무를 위해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지가 설명되어 있는 이 ’도서관 직무 일람표‘가 우리나라 도서관의 운영과 사서의 전문성을 완성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동 위원회의 농의를 얻어 번역 게재하게 되었다.
본 일본연수 참가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재단법인 한·일(일·한) 산업·기술 협력재단에서 연수관련 비용 모두를 지원하고(참가인원 40명) 한국측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일본측 재단법인 국제기술협력위원회가 실무기관이 되어 2004년 7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3주동안 실시한 연수기간중(국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합숙교육 5주, 일본 규슈 KAITA연수원 합숙교육 8주) 일본현지 연수 8주동안의 이론교육과(이론 16 과목, 기업현장연수17개사)현장체험을 통해 느낀바를 요약 정리한 민승찬지도사의 일본연수 참가기이다. 민승찬지도사는 이외에도 2001년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개척요원으로 선발되어 영국·아일랜드 등에서 국내중소기업제품들의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6개월간 활동하였고, 2003년에도 일본CASIWA 생산공장 등 5s 및 TPM 성공기업 현장연수에 참가하여 효율적 생산시스템 운영방식을 현지 연수를 통해 수료하는 등 경영지도사로서의 폭넓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편집자 主-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연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자료 가운데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자료와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지난 호(제38권 제2호)본란에 게재하였고, 이어서 이 번 호에는 ‘공립도서관의 위탁에 대하여’(일본도서관협력회도서관경영관에 관한 기분문제검토위원회)를 싣는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협회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 결과 및 계획 보고 - 제3기 정기총회 개최 - 단일재질 MR 잔재물 등 처리 공동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고시 - 환경친화적 경영의 선도자, 씨제이(주) -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홍보 - 2005년도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지원 실시 - 2005년도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 실시 - 공제회원 소위원회 개최 - 재활용 분야별 소위윈회 개최 - 200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200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본 후쿠오카현 재활용시스템 견학 실시 -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동향 및 전망 -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GLOBEC)은 해양의 탄소순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JGOFS)의 후속조치로서, 이 논문에서는 GLOBEC 프로그램의 목적, 방향, 실천계획, 체제를 정리하였다. 해양과학위원회(SCOR)와 정부간해양위원회(IOC)의 후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형과학프로그램인 GLOBEC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중위 및 상위포식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이며, GLOBEC 과학집행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1999년에 수립하였다. GLOBEC 프로그램은 국제생지권프로그램(IGBP)의 핵심과제로 지정되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4개의 연구 초점, 체제구축활동, 지역프로그램, 종합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인 4개의 연구초점은 다음과 같다: 과거자료분석(Retrospective analyses), 과정 연구(Process studies), 예측과 모델링(Predictive and modelling capability), 되먹임(Feedbacks). 현재, 남극해 GLOBEC(SO-GLOBEC), 소형표층어류와 기후변화(SPACC), 대구와 기후변화(CCC), 기후변화와 환경수용력(CCCC)의 4개 국제적 지역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해양 및 수산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일본 등의 9개국은 국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효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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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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