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여성발명페스티벌' 가을의 절정에 만개/발행인 칼럼/제43차 WIPO총회 결정,10개국 언어만 채택/대학.연구소 우수특허기술 이전 한마당/특허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효과 2조4천4백64억원/제5회여성발명경진대회.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성료/'2007세계여성발명포럼'지상중계/2007여성발명인걷기대회 사진화보/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세계여성 발명포럼 참가차 방한한 자이야 WIPO중소기업국장/생활발명 활성화를 위한 제언/특허거절돼도 재심사 받을수 있다
과거 담배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절에는 여성의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았다. 그러나 담배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고,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남성의 흡연율은 선진국을 시작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흡연율이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 여성으로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적극적인 금연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은 같은 양의 담배를 피워도 남성보다 건강상의 피해를 보는 정도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 들이 많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의 연구 또한 흡연하는 여성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남성보다 더 끊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금연이라는 것이 원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특히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공업화 과정에서 특히 연령층이 20∼49세의 젊은 농촌의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농촌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로 수도, 채소 및 과수재배에서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농약을 산포하는 일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 1960년도 이후 1992년도에 달하는 지난 32년 기간동안에 국민소득 수준이 1%증가됨에 따라서 농촌여성이 667명씩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단순회귀 분석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그리고 농약을 산포한 여성들의 암에 의한 사망률이 산포하지 아니한 여성들 보다 높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1968년도에 2정보의 농경지 규모에서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5,72%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92년도에 동일규모에서 여성들이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44.58%로서 감소되고 있다. 앞으로 건전한 농촌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여성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존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여성들은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여성 창업과 여성 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고 효과성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성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현 상황과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성 창업과 경영에 대한 연구는 여성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여성창업자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배경의 영향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여성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의 여러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그리고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셀프리더십을 선정하였다. 여성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여성창업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해주며, 창업교육과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알리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여성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는 단순히 창업 교육으로만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지지 또한 더불어 중요함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미군정기에 발행된 여성신문들을 여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군정기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가 5개나 발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여성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중 3개는 여성이 발행인이었고, 대부분의 신문에는 적은 수나마 여성운동과 직 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런 여성신문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 휴간이 잦고 발행기간도 짧아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한 신문의 내용이 여성신문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도 있었다. 특히 당시 여성운동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여성해방을 위해 활동했다기보다는 대체로 국가수립을 둘러싼 정치활동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기 때문에 여성운동단체들과 직 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신문들의 논조도 이런 특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한계를 드러냈다. 여전히 성별 분업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논조들 보이며, 단지 현실적 필요 때문에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을 뿐이다.
본 연구는 여성이라는 범주가 파편화되고 여성주의의 유효성이 의심받는 포스트페미니즘 시대로 평가되는 현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다큐멘터리가 어떠한 지형과 의미 생성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여성주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추구하는 재현의 방식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한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 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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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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