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있어 일사량의 높고 낮음은 경제성 평가를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작용하며 일사량은 지역적, 지형적 환경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수면태양광 일사량 계측자료와 지상에서의 주암댐 관리단 옥상에 설치된 일사량 계측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수면태양광의 일사량이 지상에서의 일사량 보다 약간 상회하는 패턴을 보이며 풍속, 기온 등 기타 데이터 분석 시 수면이 태양광발전에 있어 지상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검증 할 수 있었다. 또한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상보다 수면태양광이 더 경제성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 아세아 경제 연구소에서 간행한 이 글은 「한국의 공업화-발전과 구도」의 저자이며 현 동경경제대학 교수인 핫도리 다미오씨의 강연 내용을 편역한 것이다.
한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지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한 평가와 조언을 하겠다는 전제 아래 행한 강연이었다.(1991.9. 과학 기술 정책 연구소).
현재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뚜렷한 방위산업 유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발전이란 말은 한 국가나 사회가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으로 안정된 기조를 확립하여 국민 전체가 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윤택하고 각종 사회적 제도가 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는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약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근 20년간의 발전과정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을 경제적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미국의 것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통계 연감에 의하여 그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비 투자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초등교육과정은 1965년도에서부터 취학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으나 중등교육은 1968년도에 취학율이 겨우 36%로 아직도 저조하며 여학생 취학율은 초등교육에서 는 남녀 의 차이 가 없으나 중등교육에서는 1/3선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선생님의 남선생님에 대한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 걱우 14%밖에 안되고 인구 10만당 대학졸업생수는 196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미국이 3,735명(그중 40%는 여학생임)인데 비하여 한국은 566명 (여학생은 26%)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는 율이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 낮고 초등교육과정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은 60 : 1 인데 비하여 미국은 26 : 1로써 미국보다 높고 따라서 한국은 교직원 부족과 시설미비,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 및 고등교육 혜택의 불균형 및 여성교육의 기회가 남성에 비해 낮고 해외 유학의 경우 본국 귀환율이 적어서 지도자 양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투자도 증가되었고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여 계속하고 있다.
국내 유인도서의 상당수는 전력의 대부분을 디젤발전으로 생산한다. 향후 발전설비의 교체 혹은 증설이 있을 경우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의 보급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울릉도에 화력발전 설비만을 증설했을 경우와 이를 신재생에너지복합시스템 설비로 대체했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비교분석한다. 우리는 복합발전 시스템을 풍력터빈, PV, 소수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Batteries, Converter와 같은 보조전원, 저장 및 back up을 위한 flywheel과 Diesel generator등으로 구성했다. 분석에 사용한 HOMER(Hybrid Optimization for Energy Renewable)는 신재생에너지복합 발전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며 결과를 NPC(Net Present Cost)의 오름차순으로 제시하여 발전설비구성의 조합들 중 최적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울릉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복합 발전의 보급이 잠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통운영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안할 경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통운영과 경제성분석 연구의 연계를 위한 사전연구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Sunbelt 지역에 설치된 50kW급 PV 실증 단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VLS-PV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연간 10MW급의 단계적 시스템설치를 통한 최종 100MW급의 VLS-PV 개발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적 PV 설비용량과 PV 시스템 가격사이의 관계를 경험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의 PV 모듈 및 PV시스템의 가격을 예상하였다. 현재 실증 단계에서의 발전단가는 567.2원/kWh으로 나타나 국내 태양광발전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보였으며, 가격 하락 효과를 적용한 100MW급의 VLS-PV 시스템 개발시에는 최종 305.4원/kWh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모듈의 효율향상과 시스템 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환경적인 이점 및 정책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기존의 발전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과 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은 물론 국제경제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발전을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대일로'는 중국이 2049년까지 완성한다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 간의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고, 또 연선 국가들의 상당수가 '일대일로' 건설을 기대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다양한 정책적 내용으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일대일로'는 발전이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진행 과정만으로도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외에 아직 적용 실적이 없는 발전소의 해수방류수를 이용한 조류식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하동화력발전소 방수로에 시험용 조류식 발전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현장시험이 진행 중이며, 이를 확장하여 상업용 발전을 위한 총 개발 규모를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조류식발전구조물의 형상 설계, 가이드 베인을 이용한 출력 조정을 통하여 방수로의 수류상태를 적절히 조절하여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류식발전구조물 설치시 방수로의 수류특성 수치계산 결과로 판단할 때 발전출력에 의한 에너지 회수뿐만 아니라 조류식발전구조물의 단면축소 효과 및 수두손실이 방수로의 수위 변화에 상당한 규모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류식발전구조물 설치 이전의 유속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발전량을 산정한 경우 소수력발전 단가 적응시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조류식발전시스템의 설치시 유속 증가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이드 베인 등을 이용하여 발전량 증대를 꾀하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류식발전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나 이론들(특히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축적체제에 대한 논의로서 정치경제학이나 조절이론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들)을 열거하고 이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최병두, 2002). 우선 전통적 지역발전론으로 지역 간 균형상태와 발전단계를 강조하는 주류 이론과 지역 간 불균등발전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주류 (지역)발전론을 결합시킨 중범위 이론으로서 조절이론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론에 근거한 지역발전론을 검토할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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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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