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원전의 영향이 있다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2014.10.17.) 이후 원자력학회와 방사선방어학회는 학술적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금년 1월부터 과학계와 의학계의 전문 학자로 구성된 보고서 발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교윤, 박우윤)를 구성하여 6월에 '원전 주변 주민과 갑상선암 발생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일반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 보고서 발간 참여 전문가들은 방사선 과학 및 의학과 역학 전문 연구분야에서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방사선과 갑상선암과의 상관 관계를 진단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과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본고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산업사회를 구성하고 발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과학과 지식이다. 그러므로 과학지식의 구조와 그림자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과제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과학저술인협회는 6월 18일 성균관대학에서 「과학과 사회」심포지움을 갖고 현대과학의 방법론적 특징등을 분석, 현대사회와 현대인이 처한 상황 진단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김경동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의「기술과 사회변동」 및 노재식 박사(원자력연구소 환경부장)의 「국가발전과 환경보전」등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다음은 그 요지이다.
본 연구에서 액체금속로의 노심용융(core meltdown)으로 인한 초 즉발 임계(super-prompt critical)의 출력 폭주 사고시, 노심의 반응도 및 열수력 특성 변화와 에너지 방출량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Bethe-Tait 방버론을 수정, 보완한 분석 모델이 개발되었다. 주요 보완 내용으로서는, 금속 연료 노심의 단상 액체 영역에서의 선형의(Linear) threshold 형태의 상태 방정식뿐만 아니라 포화 증기(saturated fuel vapor) 영역에서의 상태 방정식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른 노심 붕괴 반응도(disassembly reactivity)의 분석 모델이 개발되었다. 또한 도플러 반응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분석모델도 아울러 개발되었다. 상기 보완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KALIMER에서 HCDA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심에서의 에너지 방출량 계산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도플러 효과와 포화 증기 영역에서의 압력 증가 및 노심팽창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도플러 효과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HCDA는 분석된 모든 반응도 삽입률에 대하여 폭발적인 에너지 방출과 함께 사고가 종결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플러 상수가 최적 평가치인 -0.002인 경우 50$/s이하의 반응도 삽입률에서는 노심은 비등점(0.8KJ/g)에 도달치 않았으며, 설계 기준 사고인 100$/s의 경우에도 노심은 포화 증기 영역에 머물고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상(single phase)액체 영역의 threshold 값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핵연료 증기(vapor)의 점진적인 분산과 함께 종결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총 에너지 발생량은 약 1,800MJ로서 기계적 손상 에너지로 전환되는 분율을 고려할 때 KALIMER 원자로 용기의 구조 설계 기준치에 비해 상당한 여유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기의 원전이 운전중에 있으며 6기가 건설중에 있다. 즉, 2기의 가압경수로(PWR)의 1기의 가압중수로(HWR)가 운전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것은 모두 PWR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전계획을 수행하면, 1990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년간 약200톤씩 방출될 것이며, 2000년에는 500톤 정도가 방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핵사용후연료는 현재 소내저장하고 있으나 '90년대 중반 부터는 소내저장용량이 한계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의 이와 같은 소내저장 한계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장래의 원전계획, 원자로형 및 핵연료주기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원전계획은 정부에서 발표한 $\ulcorner$5차5개년 수정계획$\lrcorner$에 의거하여 원전시설용량은 현재의 2GWe에서 2000년에는 22GWe로, 2025년에는 44GWe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원전계획을 바탕으로 6가지 핵연료주기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비순환방식으로 운영하는 2가지 경우, 순환방식으로 운영되는 3가지 경우 그리고 FBR에 활용하는 1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식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핵연료주기비용 뿐만아니라 원전의 투자비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본교에서는 계획기간 동안의 6가지 시나리로에 따른 원전 및 핵연료주기에 관한 총 투자비를 비교하였고, 1982년 가격으로 현가화한 단가도 비교${\cdot}$검토 하였다. 이와 같은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해 본 결과, 핵연료주기선택의 경제성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연료주기요소는 재처리비, 재처리시 방출되는 폐기물의 처리${\cdot}$처분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으로 판명되었으며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비교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소내저장용량을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외집중저장설비가 활발히 수행되는 시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협소한 대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업화추진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과학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하나의 보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국제경쟁력배양을 통한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 농촌근대화와 식량의 자급,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의 극대화등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데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동안에 7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시책방향인 과학기술의 기반구축, 산업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풍토 조성등 3대시책방향에 합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수출전략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5대전략산업연구소의설립과 국내연구체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한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사업을 계속추진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 재구 한국인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에 역량을 두어 한국과학원에서 첫졸업생을 캐출하여 고급두뇌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내보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본격적으로 실시 (16만9천명 대상)함으로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자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서울연구개발단지내 제기관의 활동도 활발하여 KIST는 국내최초로 미니콤퓨터를 개발하였고 KAERI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의 일환으로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KORSTIC은 TK 30 소형전산기를 도입 정보처리의 전산화를 이룩하는등 괄복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5년도에 과학기술처가 이룩한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종사자들의 피폭 기록은 관심의 대상이며 피폭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관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종사자들의 피폭을 11개 업종으로 나누어 기록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체계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분류 체계와는 정합성이 부족하다. 국내의 종사자 피폭 분류 체계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고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의 분류 체계를 핵주기 분야, 의료분야, 산업분야, 그 외 분야(교육/연구, 군사/공공)의 5개 대분류 체계와 그에 따른 세 분류 및 직군 분류를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수준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표본 크기 1,870)를 실시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배경으로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설문에서 교통, 유해화학물질, 환경, 산업안전, 원자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 등 6개 분야의 25개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평가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응답자의 위험인지에서 독특한 행태적 특성을 발견하였다. 통계에 거한 객관적 위험평가와 주관적 위험인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이러한 차이를 의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 소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저학력의 30-40대 기혼 여성이 다른 사회집단 구성원보다 위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생소하거나 막연한 대상의 위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험인지에서 나타나는 개인 차원의 오류와 편견을 줄이고, 위험관리 정책과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기반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위험인지의 사회집단별 차별성은 안전과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의 위험관리는 기술공학적 접근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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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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