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최근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은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볼 때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43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 까지는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 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의 수출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진 5$\cdot$6호기의 주기기 공급 및 종합 설계 용역에 대한 계약이 96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공업(주) 및 한국전력기술(주)간에 각각 체결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골격이 마련되었다. 울진 3$\cdot$4호기 인접 부지에 1,000MW급 가압 경수로(PWR)로 건설될 울진 5$\cdot$6호기는 97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가 5호기는 2003년 6월에, 6호기는 2004년 6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인데, 총 6년 9개월의 건설 기간에 총공사비 3조3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기술진 및 연인원 1,000만명의 건설 인원을 동원하여 건설하게 될 울진 5$\cdot$6호기에 대한 사업 특성, 추진 경위, 사업 추진 체계, 설계 내용 등을 살펴본다.
99년 6월 21일 오전 11시. 울진 3호기의 모든 전산 설비의 날짜 및 시간이 2000년 00시 00분으로 변경되어 발전소의 모든 설비들은 2000년과 똑같은 상황하에서 운전되고 있었고 원자로 출력, 발전기 출력도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Y2K 종합 실증 실험은 50여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2000년 연도 전환 시험, 날짜 지정 시험, 윤년 인식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설비 동작 시험순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설비의 이상 징후나 이상 상태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이 완료되었다. 지난 일년여 동안 Y2K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Y2K 종합 실증 실험이 끝나고 난후에 주제어실과 현장의 주요 설비들이 전보다 더 신뢰가 가고 튼튼해 보였던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의 정성이 범국가적 아니 범세계적 핫이슈인 Y2K 문제를 원전의 울타리 밖으로 멀리 쫓아 버렸으며,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그 동안 울진 3호기 Y2K 종합 실증 시험을 마치기까지의 추진 경위와 Y2K 실증 시험 결과,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증기발생기 2차측 상태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기, 배관 및 열교환기에서 발생되는 침적물은 증기발생기 튜브의 부식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튜브와 튜브 지지판 사이의 공간을 차단한다. 2차측 침적물에 의한 튜브 파손으로 인해 일부 발전소에서는 강제적으로 발전을 정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튜브 지지판의 침적물 축적으로 인해 정상 운전 동안 전력 생산을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발전소도 있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2차측 상태 감시와 더불어 증기발생기 부품의 청결 유지는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증기발생기를 초기 제작 상태로 복구하고 2차측 침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EPRI SGOG 증기발생기 화학 세정을 수 년간 이용하고 있다. 본고는 35개 이상의 발전소에서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학 세정 프로세스 개요 및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취득한 경험을 요약한 것이다.
2009년 경주 윌성 지역에 건설 중이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의 완공이 지하 동굴 굴진 공사중 연약 암반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보다 30개월 지연된다고 지식경제부와 방사성폐기물공단이 발표하였다. 경주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방폐장 건설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경부는 한국지질학회에 의뢰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연 사유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구성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이 방폐장 안전성 확인을 위해 현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삼양제넥스연구소는 최근 제지$\cdot$섬유 및 식품 공업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 전분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산하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본 기술의 내용은 전분에 산화 보조제 첨가와 방사선 조사를 병행하여 점도 안정성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높은 고점도에서 중점도 및 저점도까지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변성 전분을 건식으로 제조하는 기술로서, 변성 전분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효과와 함께 환경 공해 없이 변성 전분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 전분 공업에서 크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사선 조사로 오염 유기체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여 $10\~20\%$ 정도의 간접 증산 효과와 전분 추출 시간 단축에 따라 가공 에너지 절감, 그리고 환경 규제 물질인 아황산 용액의 농도를 감소시켜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전분 추출률 증대에 따른 수입 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원자력 정책에서 안전성과 운영 실적 환경$\cdot$보전$\cdot$경제성 등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핵주기의 선택은 에너지 정책, 연료의 다양성, 공급의 안정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cdot$환경적 영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높은 방사선 준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이다. 본 연구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인 재처리와 직접 처분의 비용 분석, 안전성, 대국민용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직접 처분이 재처리에 비해 약 $7{\%}$ 정도의 경제성이 있고, 직접 처분의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 폐기물보다 높은 위험도를 갖는다. 대국민 용인 측면서는 두가지 처리 방법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모든 사회 $\cdot$환경적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한 핵주기 정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의 높은 과학기술수준은 명치유신(1868년) 이후 배출된 많은 지도자들의 열정과 공헌에 따른 것이다.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회장으로 활약한 아리자와 히로미 박사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기술계 지도자였다. 그의 후계자인 무카이보 다카시, 금속물리학자 가야 세이지, 외무부대신을 지낸 나카야마 타로 박사 등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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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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