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전력 수요 둔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와 같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강력한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올해 원자력 발전은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교체는, 대형원자력기기의 교체공사로서, 현재로서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로(PWR)에 대한 보수대책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는 조치이다. 증기발생기 교체는 현재 미국$\cdot$일본$\cdot$독일$\cdot$프랑스$\cdot$스웨덴$\cdot$스위스$\cdot$벨기에 등의 23기 플랜트가 공사한 실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고리 1호기(587 MWe)와 고리 2호기(650 MWe)의 증기발생기를 97년경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다.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이 96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이 모두 산업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월 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ulcorner$원자로설계개발단$\lrcorner$이, 1월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ulcorner$원자력환경기술원발단$\lrcorner$이 대전 대덕연구 단지에서 각각 개소식 및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어 온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세계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의 추진 배경, 추진 경위, 조정 결과 등을 요약$\cdot$정리해 본다.
효과적인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방사능 방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사선 비상 계획을 보완$\cdot$발전시키기 위해 96 울진 원자력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이 지난 9월 11일 울진 원전 비상대책실과 울진 군청 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으로 나눠 시행된 이번 훈련은, 과학기술처$\cdot$내무부$\cdot$국방부$\cdot$경상북도$\cdot$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와 미국$\cdot$프랑스 등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방재 전문가, 지역주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헬기 및 해양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육$\cdot$해$\cdot$공의 입체적인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태양과 바람은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 내 12개 주 주지사들은 즉시 독단적인 기후변화방지 정책 행보를 표명했다. 주지사들이 채택한 정책 행보는 다양하나,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가장 풍부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가장 경제적이며 확실한 탄소 배출 감소 대책이다.
1930년이래 원자로나 입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를 인공적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1960년대부터는 인공 RI를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량의 RI 및 그 표식화합물들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이용함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더구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하여 그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원자력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고 여러가지 RI 및 방사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즉, 우리는 이제 원자력시대에 살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본지식을 외면하는 것은 곧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되었다. 최첨단 거대과학, 그 한쪽 분야를 살펴 보기로 하자.
96년도 원자력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36.0$\%$인 739억2천만kWh로 95년보다 약69억kWh가 늘어났으며, 이용률은 95년 대비 0.2$\%$ 증가한 8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원전의 고장 정지는 96년에 11기에서 총 10회가 발생하여 호기당 평균 0.9회를 기록, 3년 연속 평균 1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6년 한 해 동안의 우리 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실적을 각 분야별로 분석$\cdot$정리해 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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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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