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켈리 회장은 7월 12일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켈리 회장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 역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등을 피력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산업 강국인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치적 이슈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연장 대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원전산업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정책을 펴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켈리 회장은 MIT 원자력공학박사로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에너지 기술책임자를 지냈다. 본고는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정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지수를 개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도입이 국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에너지 안보에의 기여 항목으로는 에너지원 다원화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선정하였으며, 원자력의 도입 여부에 따른 에너지 안보 지수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도입 여부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에너지 안보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안보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의 정도를 외국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정성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기여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정량화되어 평가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IAEA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발전에 따라 보장조치와 관련한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한-IAEA 보장조치 검토회의, SAGSI 활동 등이 있으며, IAEA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규모와 기술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통제체제의 확립과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는 보장조치 의무사항의 이행 뿐 아니라, IAEA Technical Office 설치, 사찰장비의 공유, 사찰의 공동 수행, 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IAEA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협력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95년 9월 30일부터 고위급과 전문가급 회의를 병행하면서 진행된 협상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양측은, 공급범위와 상환조건 이외에 기술수준$\cdot$인도일정$\cdot$직접접촉문제$\cdot$통행로 등 많은 쟁점사안에 대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끝에, 구랍 15일 경수로사업의 실질적 주도자인 우리측 입장이 대부분 관철된 공급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대북경수로공급협상에 임했던 우리측의 추진원칙 및 지원준비, 추진현황, 협상 타결의 경위, 향후전망 등을 알아본다.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수중의 용존산소는 증기발생기 뿐만 아니라 터빈 급수가열기와 응축기 등 주요설비 부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저하 및 원전설비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정수공업(주)는 최근 $\ulcorner$촉매수지식 용존산소 제거설비$\lrcorner$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 아래 연구$\cdot$개발하여 고리원자력 1호기에 설치$\cdot$운용중에 있다. 그 개발경위와 활용전망 등을 알아본다.
앞으로 원자력연구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도 공개된다. 통상산업부는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과 환경 보호를 위해 $\ulcorner$환경조사 지침$\lrcorner$을 마련,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으로부터 8km 이내의 바다와 반경 10km 이내의 육지를 대상으로 플랑크톤$\cdot$해조류$\cdot$수온$\cdot$중금속$\cdot$어획량$\cdot$동식물 변화 및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도 원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는 방사성폐기물 드럼운반용 비개방형 차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고리원자력본부 기술지원실이 95년 1월부터 자체기술로 설계에 착수하여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8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제품을 제작, 이번에는 운영을 시작한 이 차량은 천정 크레인 또는 지게차 등으로 드럼 상$\cdot$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 차량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드럼 소내운반시 발생할 수 있는 부지내 방사능오염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이 차량을 도입할 예정이다.
21세기 미래 사회의 유망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의 특성과 역할을 예측$\cdot$분석하였다. 먼저 에너지와 문명 발전과의 관계를 에너지와 경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들 간의 공진화 관계를 산업 혁명 이후의 세계 경제의 장주기적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전기 에너지가 세계 경제 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분석한 후에 21세기 지식 기반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의 개발 환경 및 수요 특성을 전망하였다.
정부는 제4차 선도기술개발협의회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모델인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94년까지의 1단계 연구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자체평가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처 G7 종합평가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2단계사업인 기본설계를 개발중인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었던 1970년대의 원자력 정책과 1980년대 이후의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유지한 독일의 Sonderweg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사회 구조와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 의식과 사회 공동체 의식이 원자력과 같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원숙한 대응을 가능케 한 것 같다. 이번 호 에서는 독일의 원자력 수출에 영향을 미친 대외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Sonderweg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의 Sonderweg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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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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