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상업 운전 10주년을 맞이한 고리 4호기는 영국의 원자력 전문지인 지가 95년 4월부터 96년 3월까지 1년간 전세계의 15만kW 이상 용량의 원자로 351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운전 실적에서 이용률 100.0$\%$로 세계 1위를 기록, 지난 9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 의의와 운영 경험을 들어본다.
일본은 사용후연료의 재처리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속증식로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그 처리의 목표가 확실하지 못하다. MOX(Mixed-Oxide Fuel : 혼합 산화물 연료)에 의한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2018년에 미 일 원자력협력협정의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플루토늄의 취급이 문제가 될 예정이다. 미국은 핵무기의 원료나 테러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플루토늄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 쉽사리 납득되고 힘을 얻는 현실은 뭔가 답답하다.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원전이 건설되고 운전됨에 따라서 지역의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는 지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왜 짓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사결정의 과정이 무엇인지는 공개하라고 주장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고리원전 4호기는 미국의 $\ulcorner$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lrcorner$지 95년 1월호가 `93년 10월부터 `94년 9월까지의 1년간의 운전실적을 집계한 조사에서 연간 이용률 102.0$\%$를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재생 에너지의 출현과 소형, 복합 가스 발전 설비의 증가로 인해 전력 계통망(파워그리드)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발전소들이 그 동안 전력 시장에서 감당해 오던 역할을 계속 차지할 것인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소들은 변함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건실한 내수 시장 구축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 일선에서 성과를 거둔 원자력산업의 성공 신화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의 신뢰성와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해치며 원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 사업자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를 상대로 기존의 'Team Korea'가 보여주었던 탁월한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모든 원자력관련시설들은 지진으로부터 공공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일반구조물인 건물, 교량 등의 설계$\cdot$건설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내진설계법규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 건설되고 있다. 국내의 원자력법규에 정해진 설계기준지진은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이라 하며,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관련시설은 안정정지지진의 지반가속도 크기를 0.2g(g는 중력가속도, 1g= 1,000gal=980cm/$sec^2$)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급작스런 탈원전의 선언은 원자력계를 패닉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뒤돌아볼 새도 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한 관성을 거두고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금부터 미래까지 최적화된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열어준 것이기도 하다. 이제 원자력계는 스스로 책임을 추스르고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할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하고도 속시원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원자력계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얼마나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평가한다. 국민이 평가하는 건 원전이 위험한가 아닌가를 뛰어넘어 원자력계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리포트를 2회 분재(分載)한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연구 리포트 2회분(최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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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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