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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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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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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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대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329만 1,000원인 도시근로자가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서울 25평 아파트 20년 9개월, 32평형은 27년 5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영역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할까? 우리나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법인직영의 반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다.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사회복지법인 289개소, 재단법인 47갯, 사단법인 9개소, 학교법인 22개소,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4개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세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미흡한 제도와 과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업고자 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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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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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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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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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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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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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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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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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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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저변에서 발견되는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대부분 교육문제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고, 아동의 복지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는 복지공급(welfare provision)이라는 수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 여건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슬로건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배경으로 2005년 영국 아동정책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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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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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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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의날’ (9월7일)을 맞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선정해 9월6일 발표했다.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1965년 사회복지법인 에스터원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41년간 무의탁 아동과 중증 장애인들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박일남 홍파복지원장이 영예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또 기업이 사회참여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용외 삼성복지재단 사장과 지난 30여년간 아동 지역사회복지 등 실천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박홍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총 18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7일 오전 서울63빌딩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06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및 공적 내용을 소개한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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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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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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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번 두 기관 방문은 ‘SK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영국 국제연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팀은(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행복한 일자리지원센터와 SK 사회공헌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허인영 사무국장 외 8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번 연수는 영굴에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방과 후 보호. 교육을 탐방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필자는 이번 연수팀의 두 기관 방문에 동행하며 통역과 소개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연수팀이 방문하기 전 이미 방문할 기관에 대한 사전접촉은 마쳐있는 상태였다. 우선 BAND(Bistol Association for Neighbourhood Daycare Ltd)라는 곳을 먼저 접촉한 후 그 기관을 통하여 CCK 방과후클럽(Cabet Cool Kics After School Club)을 소개받게 되었다. 두 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하루에 두 기관 모두 방문할 수 있었으며 방문은 지난 4월 26일에 이루어졌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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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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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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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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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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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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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는 제20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지난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본지는 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한 대전 평화의 마을에서 김종태 원장을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원로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현 사회복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종태 원장은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사회사업과를 다니다 1957년 고 함석헌 옹이 운영하는 씨알농장에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1967년 홀트아동복지회 일산복지타운 원장을 지내다 1987년부터 아동생활시설인 대전 평화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 과정을 공부하기도 한 김종태 회장은 40년 동안 봉사활동만을 하며 생활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전국으로 전파한 공을 인정받아 인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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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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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3-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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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creasing needs for training students as manag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gency evaluations and performance management has increased demands for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social service agencies, which also has increased the roles of manag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Using 'Korean Social Worker Survey' conducted b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this study examines job characteristics of 2,479 social workers. The results show that administration/management activities take about 40% of social workers' daily activities. Community organiz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lanning/financial management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and difficult than other tasks. However, sufficient education for preparing students as social service managers is not provided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of college education. In addition, social workers make their life long careers as managers. Thus,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eeds to refocus on the provision of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competent social service managers.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of college education including field practice.

•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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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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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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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tackle misconducts of social workers and develop more effective system for disbarment and suspension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For this purpose, the disbarment and suspension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of England, New York, Japan, and Australia, and of other professions in Korea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were reviewed.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 groups of 10 social workers in order to explore their opinion regarding the misconducts of social workers and the related system. The review of th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showed that the systems were different, and disbarment and suspension system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n each country. In terms of other professions in Korea,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unique response systems including procedure of disbarment and suspen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fession. As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participants agre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ponse system because there are various kinds of misconducts in social welfare service field, and suggested strategies of response system, obstacles to its effects, and long-term plan for strengthening the ethical practice capacity of social workers. In conclusion, the system to address misconducts of social workers including the integrated report point and procedures are suggested. We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close corp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s necessary in order to cope with misconducts and strengthen the ethical practice capacity. Further more, in the long term, we indicate that the qualification procedures of social worker should be reformed alongside of its management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should be rev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