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을 토대로 현장에 나가보지만,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 속의 사회복지와 현장의 사회복지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선임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자. 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맞물려 대학의 교과목 운영방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회복지교육지침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보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면서 동시에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개입기술 뿐 아니라 학교체계와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제도와 여러 정책에 대한 지식, 협상기술, 복지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행정기술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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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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