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와 행정자료인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구축한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근로자의 연령구성과 생산성 및 인건비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사업체의 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로, 인건비는 1인당 노동비용으로, 사업체 근로자의 고령화 정도는 근로자의 연령구성으로 측정하였으며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성과 인건비 모두 사업체의 35-39세 연령대 근로자의 비율을 중심으로 역U자의 모습을 보였다. 즉, 35-39세 연령대 근로자 대신 더 젊은층의 근로자 혹은 더 고령층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성 및 인건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연령대 근로자 대신 50세 이상 연령대 근로자가 증가할 때의 생산성 추정계수와 인건비 추정계수와의 차이가 30세 미만 연령대 근로자가 증가할 때의 생산성 및 인건비의 추정계수와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는 타당하나, 동시에 기업은 이미 인건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고령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3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의 관계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근무제는 근로자의 행복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한 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시간활용 변화를 수면시간, 자기계발시간, 자녀돌봄, 가사노동, 운동, 친교모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택근무제의 효과가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돌봄 등으로 인해 일·생활갈등 상황에 놓인 재택근로자들이 업무생산성을 유지하고 일·생활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근무제도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BLS 방법의 효율성과 민감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표본 틀(Sample frame) 자료와 조사된 자료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BLS 무응답 보정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진과 신기일, 2008). 그러나 표본 틀 자료와 조사된 자료의 상관계수가 층별로 크기가 다른 경우, BLS 보정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표본 설계에서는 층화추출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 층의 표본 크기와 상관계수가 다른 경우의 BLS 보정 효과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층의 표본 크기와 상관계수 그리고 무응답 비율에 따른 BLS 무응답 보정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노동부의 월별 자료인 2007년 매월노동통계 자료이다.
본 연구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업자의 의중 임금과 시장임금을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 상태가 불아정한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정당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998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도시별 산업별 인적자본의 분포를 살펴보고 도시와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도시들의 평균교육년수가 다른 지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또 첨단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전통산업의 평균교육년수보다 크게 높았다. 교육과 경력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지역특성, 산업을 통제한 후 도시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도시의 노동자의 임금이 약 3% 중가하고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산업 특성을 통제한 후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 노동자의 임금이 약 5~7% 증가한다.
본 연구는 물류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 결정요인을 규명하였고 분석 결과를 물류산업 노동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물류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여부를 활용하였고, 물류산업 일자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산업의 패널 자료로 대상 모형을 도출한 후 이를 물류산업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괜찮은 일자리 모형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나이(age)', '성별(sex)', '교대근무(shift)' 변수는 물류산업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모형에서 '나이(age)' 변수는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 및 소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 물류산업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물류산업의 경우는 '나이(age)' 변수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과 물류산업이 공통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health)'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무만족도, 소득생산성, 승진 등을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인 '건강상태(health)'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따라서 물류산업은 전체산업에 비해 '직업훈련'을 통해 물류 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본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물류산업 중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 비율이 높은 '철도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등의 경우 전문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로 이와 같은 물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적 영역과 더불어 직업훈련 등의 추가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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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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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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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오늘날 높은 실업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소지역의 노동 관련 통계에 대한 요구가 지난 몇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표본설계는 대영역의 통계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소지역의 경우 배정되는 표본조사단위수가 극히 적어 신뢰성 있는 통계 산출이 어렵다. 그리고 소지역 추정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추정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식통계들은 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측정되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추정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패널자료의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반화추정방정식의 비모수적 버전인 일반화커널추정방정식을 도출하여 조사시점을 고려한 소지역 실업률의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일반화커널추정방정식 방법, 일반화추정방정식 방법 및 일반화선형모형과 비교한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의 25개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널자료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소지역의 월별 실업률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패널조사(2015)'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비임금 근로자 중 학력은 전문대졸이상 이며, 가업을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한 창업을 한 청년 18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창업가의 역량으로 창업준비역량,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등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 대비 일수준이 낮을수록,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창업총자본금이 많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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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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