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경험 이면에 있는 인식과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재 처한 상황과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석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 상황, 기록관리 전문직 핵심 역량, 교육 서비스 방향의 3개 범주와 10개 상위주제, 30개의 하위주제와 82개의 의미단위를 생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으로, '업무 혁신을 위해 외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관 간 소통 및 공론화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기록관리 전문직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전문가단체가 집중하여 지원해야 할 주요한 교육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기록관리의 상호적용을 위해 ISO/TC 46/SC 11 문서·기록관리 위원회와 ISO/TC 307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국제표준화 프로젝트인 ISO/WD TR 24332 "Blockchain and DLT in relation to authoritative records, records systems, and records management"에 대해서 소개한다.
오늘날의 기록관리 환경은 전자기록관리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록전문직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기록관리 환경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속교육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전문직이 계속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최신지식과 경험은 또 다른 기록관리 이론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냄으로써 기록관리 문화에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따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후 사례분석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의 기록 보존소 및 기록관리 협회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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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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