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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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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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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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연구비의 변동과 연구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개인연구사업 중 대학에서 수행된 IT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과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연구비 증감은 모든 연구성과(가중논문 수, 특허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연구비가 증액된 과제로,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8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보였다. 연구비가 감액된 과제는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4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갖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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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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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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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현(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대학연구비 증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정책적 제도적 발전과제 외에 기초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조성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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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3년도 제20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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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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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잦은 해당 업무의 특성상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생인건비 pooling 제도를 분석하고,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K대학에서 인건비 pooling 제도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접목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추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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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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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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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개발수익 중 상업적 연구용역으로 판단되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술연구비의 현황을 밝히고 그 정책대안과 법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현황, 세법상 연구개발 소득에 대한 관계 규정과 국세청의 견해,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과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점 및 외국의 연구비 과세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학술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용역의 구분 기준과 법령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신중한 과세행정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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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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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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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ㆍ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ㆍ관심의 부족, 내ㆍ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둥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둥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ㆍ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둥의 여지를 줄이는 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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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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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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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D·N·A와 BIG3 전략'을 마련하여 '18년 0.7조원에서 '22년 3.5조원까지 5년간 10.9조원의 재정투자와 AI와 5G를 융합한 기술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와 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참여 인력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국가R&D 참여 연구인력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NTIS에서 Top20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제 71,760건, 참여 인력 785,80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정부투자연구비), 연구개발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학위 분포 등 참여연구인력 추이를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 연구인력은 정부 재정투자에 비례하여 활성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참여 연구인력 양성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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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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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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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과제 담당자 및 연구원들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연구비 예산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로 연구과제 연구원 및 과제 담당자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상호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언제, 어디서든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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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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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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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양적 성과분석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건수, SCI 게재논문 건수, 기술이전 건수라는 3가지 양적 성과지표와 이에 대응되는 특허 심사청구 항수, 논문게재 학술지의 IT, 총 연구비 대비기술료 비중의 3가지 질적 성과지표를 성과지표로 고려하면서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성분 분석의 적용 결과 특허 출원 건수(0.2160), SCI 논문게재 건수(0.1510), 기술이전 건수(0.1564), 특허 심사청구 항수(0.2257), 논문게재 학술지의 IF(0.2218), 기술료 비중(0.0291)의 가중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6가지 평가지표는 종합평가지수라는 하나의 틀로 결합되어 개별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적 성과지표와 질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중치 결정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중치 결정 방법과 상관없이 양적 성과지표 평가결과와 질적 성과지표 평가결과는 크게 달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제평가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질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가 양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분석에 있어서 질적 성과지표를 반영한 질적 성과분석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허 인용도 등 보다 다양한 질적 변수를 확보하여 성과분석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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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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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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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어린이서비스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13편을 분석하였다. 연도, 학회지, 연구자, 주제, 연구방법, 연구비 등을 기준으로 논문현황을 분석하였고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어린이 도서 연구의 활성화, 어린이서비스 연구 전반의 실효성 제고, 연구의 현장 근접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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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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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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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91편을 분석하였다. 학회지, 연도, 연구자, 연구비, 주제, 연구방법 등을 기준으로 논문 현황을 분석하였고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논문 분석을 토대로 독서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독서론 연구의 확대, 사회적 독서 이슈에 대한 연구 주도성 강화, 연구 방법론의 적실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