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학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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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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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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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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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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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The Problems in School Library Laws and Some Suggestions for Revision)

  • 변우열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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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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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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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료중심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자료중심교육은 학교도서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도서관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 어떠한 제도나 조직의 발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도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그 조직에 대한 관계기관의 애정어린 관심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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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의 원인, 기반 시설 부담금 과도한 기부 채납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 강운산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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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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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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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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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 관계법령 분석 (An Analysis of School Health Law in Korea)

  • 김상욱
    •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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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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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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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One of the first constitutional challenes to congressional legislation the area of school health came in 1967. The ac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school health progrom is within school health act constitued 20 Articles and ir\ts regulation of 14 Articles.This study was reviewed the school health act and its regulation for the developement of school healh program. The data were collected y 14 Boards of Education from November 1986 to Januar, 1987. The results of this sudy were identified the the articles with regard to health education activity, physical assessment activity, criteria of school health environment,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 First-Aid and clinic management by schoo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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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 학교용지법 등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Act to activa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Kindergarten - Focusing on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Act -)

  • 조창희;동재욱;이화룡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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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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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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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on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a kindergarten, it is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ed laws to exp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infants and kindergarten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data and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data also analyzed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kindergarten.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FGI analyzes on school sites and kindergart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mend related act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for Invig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 establishment by analysis data.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Safety Accidents Prevention Policy Applied Delphi Technique)

  • 박상근;윤용기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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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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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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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델파이 조사결과 분야별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을 기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평가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안전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유용한 대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설안전 담당자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책무성과 예산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안전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보건(學校保健) 관계법령(關係法令) 분석(分析) (An Analysis of School Health Law in Korea)

  • 김상욱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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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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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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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One of the first constitutional challenges to congressional legislation in the area of school health came in 1967. The ac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school health program is within school health act constituted 20 Articles and its regulation of 14 Articles. This study was reviewed the school health act and its regu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program. The data were collected by 14 Boards of Education from November 1986 to January, 198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identified the articles needss to change such as the articles with regard to health education activity, physical assessment activity, criteria of school health environment,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 First-Aid and clinic management by Schoo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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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도서관의 지역개방현황과 배치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es and Current Status of School Library in Japan)

  • 공순구;박지훈;신한솔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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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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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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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방과 배치유형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로서 학교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접근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정보접근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의 단일법령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을 정도로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100%에 이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런 도서관이 지역에 개방되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소 중 고교 중 11.6%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이 주민에게 개방되었다. 점차 노령화되고 초등학교 시설내의 이용이 저감되는 시점에서 학교교사의 활용방안을 도서관의 확장과 개방화를 통해 이용대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제시된다면 학교도서관 개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보화시대에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환경제공과 평생교육의 제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설치되기 위한 유형과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이 개방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