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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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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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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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y spatial features of shipbuilding subcontract structures. These days, firms are trying to get their goals by wav of production system which is related to other firm. Shipbuilding subcontract structures which builds complex and grand plant show a different peculiarity according to spatial features having rules of business relations with contracting firms. First of all, internal subcontracting firms which takes part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contracting firm and shipbuilding cooperative complex firms which showing a peculiarity of spin-off firms are closely related with contracting firm. And firms in Changwon that have a specialized with machine industry and those of Busan that have made development in marine equipment industries traditionally are connected with subcontract relations because of a high level of specialization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subcontracting firms which range from non-localized and provide standardized products are less connected with contracting firm. In order to develop of Korea' shipbuilding industry, first, close cooperative relation is important with subcontracting firms which concentrate internal and outside contacting firm.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elective business relations with far distance firms which are specialized in technology.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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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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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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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large firms with global reaches in their markets and subcontracting firms, mostly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t then attempts to focus in more detail on the dynamic relational dimensions between the two. In doing so, we draw upon the secondary data and the results of interviewing survey with some senior managers.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localisation of subcontracting networks have been increasingly reinforced thanks to the increasing tendency of vertical disintegration by LC. However, it is identified that there is a tendency that local subcontractors are specialised in producing relatively low value-added and low technology-intensive electronic parts/compon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innovation and learning.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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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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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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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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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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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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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social safety net experience of th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who have been main targets of the labor outsourcing despite the necessity and permanence of their labour.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s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are mostly female and in their old age, and analyzes how the combination of their age, gender, and employment structure leads to the (mis)match with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se study with in-dept interview method has been conducted to the old-aged femal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was the income insecurity that led them to (re)enter the labour market, and the cleaning work was the almost the only wage work they could do considering their age and gender. Cleaning workers are mostly employed in the subcontracting company, and thus their labour contracts depend on the business contract period between the original and subcontracting company. Consequently,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is mostly insecure unless they are guaranteed employment succession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rade union. Moreover,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employment insecurity due to the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led to the poor labour conditions, low wage, and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safety net.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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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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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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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미국의 방위 산업은 주 계약업체, 하청계약업체로 구성되는데, 주 계약업체는 주요체계 또는 완제품을 제조, 조립하며 하청계약 업체는 주요체계를 구성하는 종속체계와 구성품을 제조합니다. 주 계약업체가 부품을 해외로부터 확보하게 되면 미국내 하청계약 업체는 시장을 잃게 됩니다. 국방부나 미국 의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폐쇄를 초래하는 주요한 사항은 산업기반에 대한 구조상의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국가안보이익을 위해 주 계약업체의 능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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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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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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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대기업(大企業)과 중소기업(中小企業)간의 합리적(合理的)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를 논의(論議)하기 위한 참고자료(參考資料)로서 후진적(後進的) 상황(狀況)에서 출발하여 효율적(效率的) 분업체제(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 일본하청제(日本下請制)의 전개과정(展開過程)과 하청론(下請論)의 주요논점(主要論點)을 개괄적(槪括的)으로 정리(整理)하였다. 하청제(下請制)의 전개과정(展開過程)에는 일본(日本)에 특수(特殊)한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문화적(文化的) 요인(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산업기형발전(産業技衡發展)과 시장규모확대(市場規模擴大)에 의한 분업(分業)의 확대(擴大) 심화(深化), 분업체제(分業體制)의 재편과정(再編過程)에 일관(一貫)된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과 경쟁원리(競爭原理)의 관철(貫徹), 분업집단전체(分業集團全體)로서 고생산성(高生産性)과 환경적응성(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기업간(企業間) 연결조직(連結組織)의 특성(特性) 등은 일본적(日本的) 조건(條件)과 무관한 경제논리(經濟論理)로 설명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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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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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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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경쟁심화에 의해 생산체계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는 컴퓨터산업을 사례로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실상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는 거래원리와 기업간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되었으며 하청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청네트워크는 약 75%, 협력네트워크는 약 85%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상당수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협력네트워크는 물론 하청네트워크도 거래기업간 보완성과 전문성에 의해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간 네트워크가 다층화된 생산체계에서 외부기업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전략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간 네트워크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경제공간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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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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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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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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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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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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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has analyzed the history of the subcontract animation in Korea that began with Golden Bat of TBC Animation Division in 1966 to 1980s and shed the light on the history of subcontract animation that has been processed over 30 years in Korean animation. For this purpose, through the outlined status of subcontract animation, such as, production company, production status, scale of industry and so forth, the status of the OEM industry then has been checked and it links the solidified background of animation into subcontract production industry with the situation in time for analysi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it is intended to broaden the horizon of the history of anim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new search for facilitating the creative animation by overcoming the issues and limits generated by the subcontract animation industry. 1970s was the time that the national objective is to advance heavy-chemical industry and export-led economic growth. From the late 1970s, the animation has been spot lighted as the main-stream export industry through the overseas subcontract orders for animation. Expansion of the subcontract animation production has been influenced from the national policies on public culture, dispersion of color TV, facilitation of video production market and other media changes of the time that led the decline of animation audiences in theaters, and another cause would be in lack of platform of broadcasting companies that avoided the independent animation production for its economic theory. The subcontract animation industry may have the positive evaluation in the aspect of expanding the animation environment, such as, structuring of animation infra, development of new human resources and etc. However, the technology-incentive 'production'-oriented advancement has created distorted structure in advancing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due to the absence of 'pre-production' of planning and others as well as the insufficient perception on 'post production (post work)', and it was unable to formulate domestic market by re-investing the capital accumulated for OEM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of creative animation and it has been assessed as negative aspect. Animation is a cultural and spiritual product of a country. Therefore, the systematic support policy for the facilitation of the creative animation, such as, develop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creation of outstanding work, formation of market to make the pre-circulation structure and so forth has to be sought. However, animation is an industry, but there is no perception that it is a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 creativeness, not hardware-oriented manufacturing business. Such a lack of recognition, there was no policies to make the market and facilitate the creative animation by the animation of Korea for this period through the long-term plan and investment for independent work production. Such an attempt is newly begun through diverse searches for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creative animation in Korea after 1990s.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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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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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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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