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vessels of less then 20 tonnage and leisure boots such as motor boo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o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ots, some leisure boots such as motor boo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o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obber boo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On September 24, 2021, the new provisions(Article 38-2 of the Medical Service Act)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here the unconscious patient is operating such as general anesthesia. The revised medical law aims to effectively prevent illegal activiti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ng rooms and to promote appropriate resolution to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unconscious patients, such as general anesthesia, must install CCTVs in the operating rooms by September 25, 2023, and film surgical scenes only at the request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bill delegated the legislative device to minimiz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o subordinate statutes without stipulating it in the law.(Article 38-2(10)) The most realistic policy plan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atients is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CCTV installation bill, and suggests issues to be review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by analyzing major issues. It was reviewed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the operating rooms. The information subjects of CCTV are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s. Suggest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so that the purpose of the CCTV installation law can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referred when discussing subordinate statutes and regulations to contribute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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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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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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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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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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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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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WL DL mapping rules for construction legal ontology based on the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al features and elements of the statute. The mapping rule to be proposed is the method building the structure of the domestic statute, unique attribute of the statute, and reference relation between laws with TBox, and the legal sentence is analyzed, and the pattern type of the sentence is selected. It expresses with ABox. The proposed mapping rule is transformed to the information in which the computer can process the domestic legal document. It is usable for the legal knowledge bas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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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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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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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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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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