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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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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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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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triangle$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triangle$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triangle$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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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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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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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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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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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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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주요 업종의 중소하도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거래상지위가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 $\lceil$투명하고 공정한 하드급거래기반 구축방안거래기반 구축방안$\rfloor$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The)Study of the Eastern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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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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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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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명응의 "중용경위"는 '심은 태극이자 중이며, 또 "하도"의 중궁'이라는 선천학의 심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용"해석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특징으로는 "중용경위"의 구성 체제가 독창적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이러한 체제와 그 내용이 "하도"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이다. 서명응은 "중용"의 구조와 서술방식이 선후천의 법상에 따라 서술된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서명응은 통행본 "중용"의 33장 체제를 32장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는 이 총 32장의 전체 구성이 '태극-양의-사상'으로 전개되는 "선천도"의 구조와 같고, 개별 장들이 서로 '대대' 관계로 되어 있는 구조는 선천의 '대대' 구조와 같으며, 각 장 안의 문장에서 구와 절들이 '반대'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후천의 '반대' 구조와 같다고 본다. 서명응이 제시한 이러한 선천의 구조는 결국 "하도"로부터 연역되어 나온 것이다. 또 그 안에 담긴 심으로 천명의 중을 체인하는 사상이 "하도"와 연결된다고 파악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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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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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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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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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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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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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 중인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중 건설산업 공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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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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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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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정부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반면 우수업체는 금리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명칭을 '두레넷'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 재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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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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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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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그동안 중소기업(수급사업자)들이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불비 등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예방을위해 10가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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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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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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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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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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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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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