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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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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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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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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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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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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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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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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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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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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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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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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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울시는 앞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공사대금을 원도급(종합건설업체)대금과 하도급(전문건설업체)대금으로 분리해서 지급한다. 또 공사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현금수령 후 어음지급 등 부정, 부당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금융기관 2곳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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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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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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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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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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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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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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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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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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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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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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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8-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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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하도에서의 홍수추적시 유역내의 지류 혹은 지표 및 지하수등은 추적대상이 되는 하도구간내에서 측방유입량의 되어 유출수문곡선의 첨두유량, 첨두시간, 수문곡선의 형태등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직접유출수문곡선에서 측방유입량은 지표유출에 의해 발생하므로 강우발생시 유역에서 하도까지 걸리는 도달시간의 산정이나 측방유입속도의 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강우-유출 수문모형은 지표수흐름의 복잡한 메카니즘 및 수리특성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유입수문곡선 및 유출수문곡선을 이용하여 측방유입량을 산정하고, 하도구간으로 유입되는 기지의 측방유입량으로부터 수리학적 홍수추적을 위한 지배방정식인 Saint-Venant방정식의 수치해법중 하나인 양해법에 diffusing scheme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도 전구간에 동일한 측방유입속도로 유입될 경우와 하도중심을 기점으로 상류부와 하류부로 구분하여 두 구간의 측방유입속도가 다른 두가지 경우에 대해 측방유입속도를 역추정하였으며, 계산 유출 수문곡선과 관측 유출수문곡선을 비교$\cdot$분석함으로써 구성한 홍수추적모형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 적용 가능성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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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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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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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취수장의 경우, 유사유입 및 유로 변경에 따른 취수장애를 겪고 있으나 유로의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취수장 위치선정에 활용한 수 있는 실무적 기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로가 좌${\cdot}$우안으로 수시로 바뀌어 갈수기는 물론 평수기에도 취수장애를 겪고 있어 대책 강구가 요구되는 국내 취수장을 선정하고 취수지점의 계속적인 하상 및 유로변동 현상을 규명하여 안정적인 취수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유로변화 특성 분석기법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과거 30여년에 걸친 하도의 평면학적 변화양상을 인공위성영상자료, 지형도자료 및 하도단면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점별 유로변화에 대한 동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도의 전단응력, 마찰 속도 등을 산정하여 하상형태를 분석하여 대상구간의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도의 사행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취수장부터 상류 수km구간 하도에서는 밤섬이 지속적으로 생긴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수장 주변에서는 유로의 변동이 하폭의 $70\%$에 달하는 심한 유로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취수지점으로 적당치 못함을 알수 있었으며 주변 상하류 십수 km구간 중에는 유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도 존재함을 알 수 있이 본 연구의 유로변화 분석기법이 향후 유로변화 분석 및 취수장 건설 위치 선정에 효과적인 분석기법으로 활용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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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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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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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bandoned channel restoration is one of methods to enhance the environmental function and ecological habitat as well as the functions of water-utilization and flood control. The channel-forming or dominant discharge must be evaluated and defined to design the cross-sectional and plane geometries of the stable and equilibrium channel for the abandoned channel restoration project. In general, bankfull discharge, specified recurrence interval discharge, and effective discharge have been used to decide the channel-forming discharge. In this study, bankfull discharge, specified recurrence interval discharge, and effective discharge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for the abandoned channel restoration site of Cheongmi Stream and their relations to historical bed changes were analyzed. The bankfull discharge, 488 $m^3/s$, of the abandoned channel restoration site of Cheongmi Stream was calculated using HEC-RAS data and ranged between 1.5-year and 2-year recurrence discharges. Also, the effective discharge evaluated with the sediment rating curve and mean daily discharge data is greater than the bankfull discharge. According to the survey data of 1994 and 2008, the bed elevation of the study reach was decreased over time. It is indicated that the channel bed is changing to the stable condition to allow the effective dis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