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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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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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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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전공의에게 양질의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련병원이 수련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그동안 수련체계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전공의 역량평가와 지도전문의의 내용을 강화하여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다. 현재 대한 영상의학회는 2021년 7월 제2차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축 사업에서 요구하는 위임가능 전문직무와 핵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개발과정과 평가항목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여 전공의와 지도전문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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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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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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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환자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인력 중 하나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관련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이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K 지역에 소재한 4학년 간호대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안전관리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관리 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β=.22, p<.001)과 수행자신감(β=.66, p<.001)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행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 및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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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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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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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목적: 본 연구는 청·중년 고혈압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의 대상자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청년과 중년(19세~49세)의 고혈압 진단자 5,511명이다. 수집된 자료의 SPSS 26.0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모형 1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청·중년 고혈압환자의 영향 요인으로 설명력은 R²= .065이다. 경제활동 유무(𝛽= -.219, p<.001), 주당 아침 식사 횟수(𝛽= .117, p<.001), 성별(𝛽= .090, p<.001), 주관적 건강상태(𝛽= .073, p<.001), 교육 수준(𝛽= .069, p<.001) 순이다. 모형 2는 신체활동 특성을 포함한 청·중년 고혈압 환자의 영향 요인으로 설명력 R²= .076이다. 근력운동 일수(𝛽= -4.791, p<.001), 걷기 실천 일수(𝛽= -2.694, p<.01), 고강도 신체활동(𝛽= -2.629, p<.01) 순이다. 결론: 청·중년 고혈압의 적극적인 관리는 심각한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청·중년의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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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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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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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지역단위 예방접종률 시범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예방접종 자료를 분석하여 예방접종의 수진 관련 요인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일개 도농복합 지역사회 영유아 전수를 대상으로 해당 연령의 영유아들이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접종조사력에 대한 확인은 예방접종수첩자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없을 시에는 보호자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가구조사에서 확인된 예방접종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력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논산 및 대전지역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였고, 타지역의 경우 우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방접종수첩에 근거한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은 DTaP 4차(79.3%)를 제외하고 92.7~96.4%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74.0%, 4:3:1 시리즈 완전접종률은 77.1%였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완전접종은 주 양육자가 부모인 경우(19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교차비 0.59, 95% 신뢰구간 0.39-0.87),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에 비해 빠를수록(24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교차비 1.79, 95% 신뢰구간 1.05-3.03) 접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4:3:1 시리즈 완전접종은 19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주양육자가 부모인 경우(교차비 0.58, 95% 신뢰구간 0.38-0.88), 출생순위가 첫째아일수록(교차비 1.94, 95% 신뢰구간 1.21-3.14) 접종률이 높았으며, 24개월 이상 영유아에서는 출생순위가 첫째아에서(교차비 2.23, 95% 신뢰구간 1.27-3.91) 유의하게 높았다. 90% 미만의 예방접종률을 보인 부적절한 수준의 예방접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완전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부모의 존재와 출생순위 파악과 이에 대한 중재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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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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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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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프트웨어 제품은 모든 산업에 필수요소가 되었고, 품질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병 통치적 기대, 품질 표준의 부족, 측정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소프트웨어 분석과 디자인에 대한 공학적 한계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오류 및 사용자들의 운영 미숙은 매년 많은 금액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병원정보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관심을 초래하였다. 특히, 산업적 특성이 강한 병원정보시스템은 성공적 구축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 통합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품질 측정으로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의 시스템 설계 혼란을 감소시키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정보시스템이 단편적인 업무처리 위주로 개발 운영되고 있고, 장기적 경영전략이나 임상연구를 위한 분석적 정보처리 기능들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재설계나 추가적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품질 기준이 부족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병원정보시스템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 경향을 종합하고, 품질 평가에 대 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성(Usability)을 기준으로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포함한 품질 평가 방법과 품질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표준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는 품질 특성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과 이식성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Folmer & Bosch(2004)가 정리한 ISO9126에서는 품질의 특성을 배움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성과 매력성으로 분류하였고, ISO9241-11는 효과성, 효율성과 만족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Shackel(1991)은 배움의 용이성(배움과 시간, 기억력), 효과성(오류, 직무시간), 유연성과 마음가짐으로 분류하고 있다(Shackel, 1991). Nielsen(1997)은 배움의 용이성, 기억의 용이성, 오류, 효율성, 만족성으로 분류하고 있고(Nielsen, 1997), Shneiderman(1998)는 효과성(직무시간, 배움의 시간), 효율성(기억의 지속시간, 오류), 만족도를 품질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소프트웨어 계획, 개발, 성장과 쇠퇴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 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들 은 보편적인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유사한 측정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별 특수성이 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품질측정이 어려웠고, 품질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방법론이 최종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측정이다. 사용성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에서 직접 사용자들의 시스템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O9124-11에서는 사용성을 "어떤 제품이 구체적인 사용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에서 효율성, 효과성을 만족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병원정보시스템 평가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품질 측정의 효과는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과 의료품질을 높이는 게기가 되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 평가 방법의 신뢰성 부족, 평가 지침과 부분적 평가에 따른 인증의 어려움 평가 결과에 대한 확산과 단편적 연구의 한계 등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HIS에 대한 연구 빈도와 범위 가 매우 미약하였다. 특히, 품질속성은 같은 용어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측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품질 지표를 제시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평가의 경향은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사용자들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욕구나 병원정보시스템 환경의 특수성 파악에 한계를 보였으며, 평가 범위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전사적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ISO와 같은 품질 표준 속성과 컨텍스트(Context)를 중심으로 사용자에 의한 평가 척도의 설정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이 될 것이다.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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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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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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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이 연구는 $^{18}F$-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PET/CT) 영상 검사의 병원간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CD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18}F$-FDG PET/CT 검사에 대한 판독 의뢰가 있었던 74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56개의 병원 PET/CT영상 CD자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DICOM표준 형식의 횡단면(transaxial) PET과 CT 영상이 없거나 제한적인 병원들을 대상으로 각 병원의 핵의학과 과장님들께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조사된 병원 전체의 37.5%(21/56)만이 정확한 판독과 진료를 위해 필요한 DICOM 표준 형식의 횡단면 전체 PET 영상과 CT 영상 모두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나머지 병원들에서는 이차적인 캡쳐(secondary capture image) 영상 또는 PET/CT 융합 영상(fusion image)만으로 구성된 제한적인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설문조사에는 14개의 병원에서 답변해주었는데 그 중 6개(42.9%) 병원의 핵의 학과에서는 제한적인 영상을 보낸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머지 병원들에서 PET/CT 영상 CD자료의 구성이 제한적이게 된 주된 이유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 용량상의 문제로 온전히 모든 PET/CT 영상을 PACS서버에 올리지 않는데, 환자는 PACS에 올라가 있는 영상만 복사해가기 때문이었다. 결론: 현재 각 병원들에서 외부 병원으로 복사하여 보내는 PET/CT영상 자료 CD는 전체 대상 병원의 절반 이상에서 제한적인 영상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외부 병원 영상을 받아서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제한된 영상 정보로 인한 PET/CT 검사의 판독 및 활용 상에 어려움, 재촬영에 따른 추가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병원들에서 외부 병원으로 보내는 PET/CT 영상 자료에는 DICOM 표준 형식의 전체 횡단면 PET 영상과 전체 횡단면 CT 영상은 최소한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정부와 학회 차원에서의 PET/CT 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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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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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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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육지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를 조사하였다. 헬리콥터가 운행된 회수는 5년간 88회, 후송된 환자들은 110명으로 113건이었다. 헬리콥터의 연도별 운행 회수는 1997년은 13회(14.8%), 1998년에는 17회(19.3%), 1999년에는 18회(20.5%), 2000년에는 17회(19.3%), 2001년에는 23회(26.1%) 운행하여 연도에 따라 헬리콥터 운행 회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헬리콥터 종류는 해양경찰 헬리콥터가 46회(52.3%), 119 소방 헬리콥터가 19회(21.6%), 해군 헬리콥터는 14회(15.9%), 민간 헬리콥터가 7회(8.0%) 운행하였다. 후송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 79회(89.8%)가 후송되었다. 후송 환자의 계절별 분포는 가을에 25회(28.5%), 봄에 23회(26.2%) 운행하였다. 최종 후송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47건(43.1%), 강원도 강릉시 34건(31.2%), 대구광역시 16건(14.7%) 서울 10건(8.8%) 등의 순이었다. 후송 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1건(65.1%), 여자가 38건(34.9%)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31건(28.4%), 30대가 20건(18.3%), 40대가 16건(14.7%)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 분포는 신경외과 42건(37.1%), 내과 21건(18.6%), 일반외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3건(11.5%) 등의 순이었다. 질병별 분포는 뇌졸중이 27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이 13건(11.5%), 두부손상 11건(9.7%), 임신과 관련된 출혈 및 통증 10건(8.8%), 복막염 8건(7.1%) 등의 순이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3-KSCD)에 의한 분포는 순환기계의 질환(IX)이34건(30.1%), 손상, 중독및기타(XIX)가34건(30.1%), 소화기계질환(XI)이 23건(20.4%) 등의순이었다.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에는 헬리콥터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는 헬리콥터의 야간 운행, 헬리콥터 내의 환자감시장치 등의 의료장비의 확보, 공식적인 응급후송용 헬리콥터의 확보 및 이를 위한 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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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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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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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침습적 산전진단법(양수천자, 융모막샘플링)은 1-2%의 태아 손실이 초래되어, 비침습적 산전진단법이 산전진단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두되어 왔다. 1997년 Dr. Lo에 의해서 임신부 혈장 내에 세포 유리 태아 DNA (cffDNA)의 존재가 발견된 후 비침습적 산전진단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으며, 과거 10년간 이에 대한 연구의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cffDNA를 이용한 Hemophilia A와 듀센형 근이영양증 등 반성 유전병(X-linked disorders) 진단에 필수적인 산전태아의 성 판정과 RhD-음성 임신부에서 태아의 RhD유전자 핵형 분석 등이 이미 외국에서 임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CffDNA의 임상 사용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점이 있으며, 이는 임신부 혈장 내 cffDNA 양에 비해 많은 양의 모태 DNA가 존재하고, 종래에 사용되었던 특이적인 Y염색체 유전자(Y-specific gene)는 남아 태아 임신 시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기인한 다. 따라서 모든 태아에 적용할 수 있는 태아 성과 무관한 마커(sex-independent universal fetal marker as internal positive controls)가 요구되며,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태아 DNA를 검출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국내 처음으로 임신부 혈장 내에 cffDNA를 이용하여 SRY 유전자, RhD-exon 7, 태아 성과 무관한 DNA마커(universal fetal DNA marker)로써 RASSF1A 유전자를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 PCR)을 사용하여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산전 태아 성 판별과 산후 태아의 성이 100% 일치하였으며, 임신 주기별 SRY 수치는 임신이 진행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혈우병 A, 듀센형 근이영양증, 선천성 부신증식증과 연골 무형성증의 진단과 치료 상담에 이용할 수 있으며 50%에서 침습적인 방법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RhD-음성 임신부 대상으로 태아의 성 판정과 RhD 태아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RhD-음성 태아를 정확히 검출함으로써 앞으로 기존 양수천자 등 침습적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치료가 필요 없는 RhD-음성 태아에서 RhD-면역글로불린의 예방적 치료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임신부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임신부 혈장 내 cffDNA를 이용한 본 연구의 성공은 비침습적 산전진단 임상 적용의 새 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각 유전질환의 산전진단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용 절약 등 개인과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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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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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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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최근 4년간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한 소아청소년에서 분리된 폐구균의 항생제 감수성 양상을 파악하여, 3차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서 발생한 폐구균 감염증에서 적절한 경험적 항균 요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서울아산병원어린이병원에폐구균감염으로입원하였던 18세미만의환아를대상으로 연령, 성별, 기저질환 및 폐구균의 ${\beta}-lactams$ 및 macrolide 항생제 감수성 양상을 후향적 의무 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Fallon 등이 제시한 Monte Carlo simulation 모델을 이용하여 경구 amoxicillin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였다. 결과: 총 63례의 폐구균 감염증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87.3%(55례)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 발생하였다. 20.6%(13례)가 혈액(11례)을 포함한 무균성 체액에서 분리된 침습성 감염증이었으며,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Amoxicillin, 정주용 penicillin, cefotaxime 및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률은 각각 50.8%, 31.8%, 25.4% 및 95.2%이었으며, amoxicillin과 cefotaxime에 대한 고도 내성률은 각각 23.8% 및 9.5%이었다.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하면 경구용 amoxicillin을 90 mg/kg/day의 용량으로 투여 시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amoxicillin MIC 값은 $2.0{\mu}g/mL$ 이하로서 본 연구에서 포함된 비침습성 폐구균의 46.0%가 이 범위에 속하였다. 결론: 최근 4년간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환자에서 분리된 폐구균 중 amoxicillin 및 cefotaxime에 고도 내성을 보이는 균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erythromycin에 대하여 95% 이상 내성이다. 이에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한 고위험군 환아에서 발생한 폐구균 감염증에서 신중한 경험적 항생제 선택이 필요하겠으며, 침습 감염 및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폐구균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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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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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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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