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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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 Based on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Survey)

  • 경민호;장유미;한경희;윤영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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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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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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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HL7과 수정된 MFER(TS-MFER)을 접목한 U-healthcare 실시간 의료정보 표준화 적용 (Application of the Modified Real-Time Medical Information Standard for U-Healthcare Systems by Using HL7 and Modified MFER(TS-MFER))

  • 엄진우;박상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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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8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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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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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U-healthcare 환경에서는 시간, 장소에 무관하게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해준다. 이를 위해 이기종 의료 장비간 정보공유와 호환성 보장을 위한 의료 정보 표준화는 필수다. 적합한 표준이란 다양한 타입의 정보와 장비의 특성을 포괄하며 적용이 쉬운 표준이다. HL7은 대표적 예이지만 비텍스트 기반 신호, 특히 파형 정보를 다루는 데부족한 점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JAHIS에서 의료 파형에 적합한 표준(MFER)을 제시하였다. MFER은 파형정보 측면에서 HL7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시간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U-healthcare system의 본래 목적상 실시간 응용에 대한 요구는 크다. 따라서 앞의 표준들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U-healthcare system을 위한 의료 정보 표준중 대표적인 HL7, MFER에 대한 리뷰와 두 표준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둘째, 앞의 표준을 수정하여 실시간 응용에도 접목할 수 있는 scheme(TS-MFER with HL7)을 제안하고 실제 적용 결과를 제시한다.

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판례 연구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Informed Refusal: Case Comments)

  • 배현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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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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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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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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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뇌졸중을 위한 뇌 자기공명영상의 의미적 특징 기반 템플릿 중심 의료 영상 매핑 기법 (Brain MRI Template-Driven Medical Images Mapping Method Based on Semantic Features for Ischemic Stroke)

  • 박예슬;이미연;이정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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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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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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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 혈류가 감소하게 되어 뇌 조직이 기능을 못하는 질환으로, 질환의 특성상 뇌혈관의 폐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의료 영상이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뇌 자기공명영상은 뇌의 구조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질환을 진단하는데 그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응급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처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능적인 시스템이 요구됨에 비해, 기존의 의료 영상 저장 시스템으로는 신속하고 직관적인 영상 정보 제공이 어렵다. 즉, 기존의 시스템은 피상적인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을 관리하고 있어 의료 영상에 내재된 주요 의미적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뇌 자기공명영상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의미적인 정보인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같은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 중심의 영상 매핑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방대한 양의 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영상(템플릿)을 선정하여 의미적 특징과 대표 영상(템플릿) 사이의 대응성을 정립하고, 전문가(의사)에 의해서만 분석될 수 있는 영상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표면화 시켜 의미 기반의 영상 관리를 가능케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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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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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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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지역 주민의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Hospitals among Local Residents)

  • 최은혜;조정희;엽경은;박보희;김소영;박종혁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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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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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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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공공병원의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충청북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수행한 충청북도 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는 조사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1,916명이 포함되었으며, 공공병원 이용 경험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 평가가 공공병원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공공병원 미이용 경험(adjusted odds ratio [aOR], 1.6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4-2.74)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공공병원의 부정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aOR, 4.14; 95% CI, 2.59-6.62),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느낀 경우(aOR, 1.59; 95% CI, 1.02-2.49), 보장성(aOR, 1.99; 95% CI, 1.25-3.16)과 의료의 질(aOR, 2.39; 95% CI, 1.50-3.80)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병원 정책에서는 시설·장비가 열악하다고 느낀 경우(aOR, 3.74; 95% CI, 2.36-5.94), 진료과목 및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낀 경우(aOR, 1.91; 95% CI, 1.21-3.01), 진료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aOR, 2.71; 95% CI, 1.72-4.25) 공공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 연구는 공공병원 이용 경험과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정책 평가를 고려한 공공병원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장개빈(張介賓)의 의학윤리(醫學倫理) 사상(思想)에 대한 고찰(考察);관어장개빈의학윤리사상적연구(關於張介賓醫學倫理思想的硏究)

  • 김용진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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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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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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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전(目前), 수착여의학상관적현대과학기술적급속발전(隨着與醫學相關的現代科學技術的急速發展), 의료계대의학윤리적요구월래월고(醫療界對醫學倫理的要求越來越高), 의학윤리사상재동양주요원요의생적윤리이발전기래(醫學倫理思想在東洋主要園繞醫生的倫理而發展起來). 우기도료명대(尤其到了明代), 장개빈근거(張介賓根據) "소문(素門) 방성쇠론(方盛衰論)"중(中)"부실인정(不失人情)"문장(文章), 제출료인환자여감호인이급의자지간각유기구체정황(提出了因患者與監護人以及醫者之間各有其具體情況), 소이필수분별가이타선료해(所以必須分別加以妥善了解), 즉주요원요의생윤리사상언급환자혹감호인적구체정황(卽主要園繞醫生倫理思想言及患者或監護人的具體情況). 종관기내용가지(綜觀其內容可知), 재환자방면(在患者方面), 장개빈인위의생응사선응예지환자적각종정황(張介賓認爲醫生應事先應預知患者的各種情況), 여약환자심리존유측시의생능력적상법(如若患者心里存有測試醫生能力的想法), 나마치료효과취불회호. 재감호인방면(在監護人方面), 장개빈인위유어개인적친분혹이해관계(張介賓認爲由於個人的親分或利害關係), 왕왕회사환자화의생면임군경(往往會使患者和醫生面臨窘境), 저일점응가이주의(這一點應加以注意). 재의생방면(在醫生方面), 장개빈인위의생응숙지자신적의학능력(張介賓認爲醫生應熟知自身的醫學能力), 불능기편환자(不能欺編患者), 야불능설비방기타의생적화(也不能設誹謗其他醫生的話). 령외, 장개빈종기보편성의학윤리사상(張介賓從其普遍性醫學倫理思想), 인위의사응구비총명적자질(認爲醫師應具備聰明的資質), 필수유일과열애생명적심(必須有一顆熱愛生命的心), 이차환인위의생응다독의경(而且還認爲醫生應多讀醫經), 다배양사(多拜良師), 정확지장악약물급진단치료질병적방법(正確地掌握藥物及診斷治療疾病的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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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Minimum Data Set (NMDS)과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NMMDS) 과의 관계 (The Nursing Minimum Data Set (NMD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 (NMMDS): significance, development, and future of nursing profession)

  • Lee, Eunjoo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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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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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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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간호학에서도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Nursing Minimum Data Set (NMDS)은 간호학분야에서 개발된 최초의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로서, 간호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핵심적인 간호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MDS 개발의 역사적인 배경, 목적, 요소, 그리고 간호계의 세계적인 동향과 관련하여 NMDS가 이루어야 할 방향, 그리고 NMDS를 완성하기 위해 선행되어 할 문제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이외에도 몇몇나라에서 NNDS나 혹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가 개발 중이거나 이미 수집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 개발된 데이터 베이스로 주로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된 Nursing Management Minimum Data Set (NMMDS)을 소개하였다. 즉 NMDS가 임상적인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NMMD는 효과적인 간호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간호행정가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정적자원, 환경적자원, 간호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학문분야와도 연계되어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들이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사용되어 진다면 환자간호에 더욱 비용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NMDS나 NMMDS 같은 대규모데이터 베이스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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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The Consumption Structure of Korean Elderly Households Depending on Poverty Status and Family Type)

  • 백학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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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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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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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와 노인 빈곤가구의 욕구와 경제적 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비특성은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으며, 빈곤가구는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같은 필수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져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고 소비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생활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민간지역병원 운영실태분석(상)

  • 최염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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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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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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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건립 추진하여온 민간지역병원은 계획목표 년도가 2년이나 경과한 1984년 4월 현재 설립인가된 51개 병원중 38개 병원(74%)이 개원하였다. 이중 4개 병원은 심각한 재정난과 부실운영으로 이미 문을 닫은 실정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병원들도 운영난에 봉착하였는바 이러한 민간지역 병원의 특성과 운영성과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병원별 실태조사표와 설문조사서 및 방문면담으로 개원중인 병원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하였다. 각 병원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은 지역적 여건과 병원의 입지조건이었다. 병원운영이 다소 호전되는 병원일수록 의료수가나 진료미수금과 같은 병원외부요인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악화되는 병원일수록 병원의 위치나 타병원과의 경쟁등 병원내부요인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력에 의한 운영자금 및 양질의 타인자본 조달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정부의 민간지역병원 건립계획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와 병원들의 판단력부족 및 자금동원능력 부족과 관리운영미숙에도 문제가 있었다. 막대하게 소요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인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이를 감당할 만한 이자부담 능력도 없으며, 기존병원에 비하여 환자절대수마저 부족으로 정상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병원신설을 할 때 기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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