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urrent information age. Information of crime victim is one of top in value in that divulgence of the information to perpetrators may threat safety of the victim or cause psychological demage as $2^{nd}$ harm if disclosed to public. Legal system protects the information with scattered statutes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Act.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 of the single statute without integrated approach. Bearing necessity of the approach in mind, as issues of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proffers too broad subject of eligible inspection of case document, inactive practice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and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punishment on the disclosure or divulgence. After reviewing systems of foreign jurisdictions to get usefu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with two separate aspect of legal provisions and protection practice.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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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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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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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 장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기법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 sex offense report highlights the victim as well as the offender involved in the sex crime. This study explored the hierarchy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based on the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In case that the perpetrator is a celebrity, the media focuses more on the celebrity's actions. The volume of reports for cases where the offender has a position superior to the victim's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 is larger than for those where the two have a horizontal relationship. The press highlights the celebrity in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s and the victim in horizontal relationships. The celebrity is held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crime in the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 However, the victim him/herself is held responsible for the perpetrated offense in horizon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 this study, the press fail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privacy in offender superior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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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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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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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s depository system for negotiation or reimbursement to the victim in criminal case is reflected to consideration for diminishing punishment and hence, it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e needs to fill out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ID number for processing depository. However, if the victim is sexual violence victim,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vered up becoming anonymous. Therefore,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accused person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Such covering up action is to prevent further second damage that may be caused such as threatening for the negotiation whereas victim has no willingness to forgive the accused. However, even if the accused person regrets his/her crime and make reimbursement to the victim, as they have no personal information on the victim it becomes impossible for them to make the depository. If we apply ESCROW system here it will allow victims to avoid any direct contact with the accused person as well as preventing any privacy disclosure. Also, for the accuse person, they can show how much they regret by making depository within their capability.
범죄나 사고 소식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소식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의한 간접 학습효과는 얼마나 될까. KISA가 남녀,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랜섬웨어 공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자의 암호기술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면서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다. 블록 암호만을 사용하던 초창기 랜섬웨어와 달리 최근 몇 년 전부터 스트림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암호 기반 랜섬웨어의 동작과정, 암호화 과정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형태로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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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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