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프로그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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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의 적정규모(適正規模)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

  • Kim, Dong-S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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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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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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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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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Migration Development Methodology for Construction of Web environment system (웹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개발방법론)

  • Lee, Jun-Woong;Yang, Hae-Soo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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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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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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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Nowadays, as IT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traditional infra system such as hardware, software, and development methodology are changing as well. Legacy system has been fil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invested budget and development period for the time of IT is developing.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having troubles with how to manage the legacy system. It is time to study on a development method and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ing tool to reuse or process the legacy system. In this paper, it proves the definition, concept and also background of legacy system by showing real market and technology trend. Developed to handle the concrete development methodology, procedure and reference. We can get more profitability and productivity advance by reuse of legacy system and maintenance cost-saving through legacy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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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Intermediary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The Case of Industrial Councils in Chungnam Province- (민간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남 지역산업 협의체 사례-)

  • Ko, Kyung-Ho;Kim, Tae-Ye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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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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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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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capacity building of intermediary agencies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of intermediary agencie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ungnam province. From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we defined the concept of intermediaries as an institute or program which builds and maintains the proper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a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mediary agencies and their roles in Chungnam province, we selected nine private industrial institutes and carried out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 It was identified that they have very limited knowledge of the role of intermediaries, while mainly focusing on the traditional function of lobbying groups. Therefore, a policy needs be developed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ir capability to facilitate network activiti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via Case Studies of Sanctions on Iran and Iraq (이란·이라크 경제제재 사례를 통해 본 대북 제재의 함의)

  • Kim, Yiyeon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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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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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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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likely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by examining case studies of Iran and Iraq. While UN sanctions against Iraq had immediate negative consequences for society, such as causing famine and reinforcing the authoritarian regime, sanctions against Iran had some productive consequences after they were reinforced by the U.S. and EU in significantly reduced oil exports and government expenditure, which in turn led to regime change and willingness to negotiate nuclear programs for economic recovery. Apart from these distinct differences, sanctions in both countries caused high inflation, shortage of necessary supplies, and increased unemployment. Case studies of Iran and Iraq also reveal that the sanctio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women and children, which implies that the recently reinforced economic sanctions of the U.S. and China against North Korea will cause more suffering of similarly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in North Korea.

A Measuring Technique for Hydraulic Information in Small and Medium Sized Streams by an Image Analysis (영상분석기법을 이용한 중소하천의 수리량 계측 및 정보화 기술)

  • Lee, Nam-joo;Yu, Kwonkou;Kang, Tae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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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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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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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하천의 수위와 유량 등의 수리량 자료는 치수, 이수, 환경 등에 관한 하천 계획과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하천 수리량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하천에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량의 측정은 국가하천 등 주요 대규모 하천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중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 소하천에 대한 수문조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중 소하천에 대한 수리 정보 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부분의 중 소하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 소하천에 산재한 보와 같은 하천 횡단 구조물의 유량 측정 기능을 이용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영상 분석 기술과 IT를 하천공학 분야에 접목하여 중 소하천의 수리 정보를 저비용, 실시간으로 원격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저가형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하천 횡단구조물 주변의 흐름 영상을 원격으로 확보하고, 해당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로 송신하는 장치인 WIA 시스템(wireless image acquisi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수위를 도출하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 수위-유량 관계 곡선(rating curve), 미계측 지점에 대한 하천 수리 정보를 계산하기 위한 HEC-RAS를 포함하는 River-HQ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WIA & River-HQ 시스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내 직선 수로(실규모 하천) 구간에 대하여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WIA & River-HQ 시스템은 실제 하천에 대한 적용성과 안정성 검토를 통해 향후 중 소하천의 환경 관리와 홍수예경보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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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ndation Analysis in Urban Area Resulting from River Overflow during Typhoon Event (태풍권 발생 시 하천범람에 따른 도시지역 침수해석)

  • Keum, Ho Jun;Lee, Jae Yeong;Kim, Hyun Il;Cho, Hong Je;Han, Kun Y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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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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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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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도시지역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발생 빈도와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 양상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태풍 차바 처럼 강력한 10월 태풍의 출현은 지구 온난화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10월 태풍임에도 초속 56.5m의 순간 최대풍속과 시간당 최대 116.7mm(제주 서귀포), 139mm(매곡) 등의 강수량은 지역 최대 강수량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언제나 태풍 및 홍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은 꾸준히 마련되어지고 있으며, 설계 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저류조 및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비구조적 대책도 마련되어 있으나 태풍 차바의 사례에서 경험한 것처럼 재해 발생 시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풍 차바 시의 호우에 대하여 UNET모형에 의한 부정류모의를 수행하였다. 부정류모의의 경계조건으로써 상류단 경계조건과 측방유입량 조건은 HEC-HMS를 이용하여 유출해석을 실시한 다음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하류단 경계조건으로는 국토부 관할 수위지점의 수위를 이용하여 UNET 모형에 의한 수리학적 하도추적을 수행하였으며, 저지대 침수분석은 지형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인 ArcGIS를 활용하여 대상유역의 벡터자료를 구축하고 인접도엽의 접합 및 보정을 실시하여 수치고도자료를 생성하여 2차원 홍수범람해석을 위한 HEC-RAS 5.0을 적용하여 침수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수재해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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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Environment for Flight Software using PowerPC (PowerPC를 이용한 저궤도 위성용 탑재소프트웨어 개발환경에 대한 연구)

  • Lee, Jae-Seung;Park, Hee-Sung;Park, Sung-Woo;Kim, Day-Young;Lee, Jong-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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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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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3-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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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위성의 개발을 위해서는 오랜 개발기간과 많은 예산, 축적된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위성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각 서브시스템마다 독자적인 개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성의 제어, 임무수행 및 지상과의 통신 등을 담당하는 탑재소프트웨어는 위성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개발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실시간 운영체제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개발 및 검증을 위한 도구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내외부의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지, 새로운 기능의 CPU나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 등 위성의 탑재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위성을 개발할 경우 신기술의 적용과 새로운 위성시스템의 검증 및 개발을 위한 개발검증장비가 요구되며, 위성시스템의 변경 때마다 개발검증장비를 새로이 구축하게 되면 많은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위성개발 시마다 소요된다. 위성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위성의 개발 시 비용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하여 범용위성용 개발검증장비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1 호가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목적 실용위성 2 호가 개발되어 현재 통합 및 검증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위성시스템의 사전검증 및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범용위성 시스템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술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범용위성용 개발검증장비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위성전자전산시스템 개발검증장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PowerPC를 이용한 위성 탑재소프트웨어 개발검증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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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Specialized Public Library (특화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 Noh, Younghee;Jeong, Dae-Keun;Kim, Mi-Yeon;Lee, Yong-Mi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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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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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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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 specialized topic that meets the needs of the local contents and the local people, based on this, the study develops practical guidelines for operating specialized libraries. For this purpose, forty-three libraries in domestic and foreign were selected to derive their implications by surveying the specialized libraries building process, regional characteristics, specialized books, budget, personnel, network, facilities, environment, programs, and publicity. Based on the suggestions reached, we proposed four stages of operation guidelines: the preparation stage for establishing a system to support specialized services and selecting regional specific topics, the stag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ibrary environment in order to serve the selected specialized subjects, the operational stage of plan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complex cultural services related to specialized subjects, and the diffusion stage that communicates with external institutions of the library for upgrading and expanding services.

Development of a Cross-sectional River Data Management System based on Standardized River GeoSpatial Data Model (하천공간정보 표준 자료모형 기반의 하천단면자료 관리기술 개발 연구)

  • You, Ho Jun;Kim, D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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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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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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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 분야에서도 지점 관측 형태의 직접 계측방식이 아닌 선, 면 형태의 간접 계측방식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양질의 자료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방대하고 연속적인 하천공간정보가 축척되었으며,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천공간정보 중 하천단면자료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핵심이 되는 자료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천의 흐름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물리 모형의 입력 자료로서, 하천의 물이 흐르는 하도공간을 흐름방향의 횡방향으로 절단하였을 때 생기는 면을 기록한 자료이다. 국가에서는 하천단면자료 계측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의 하천에서 하천단면자료를 계측하고 있다. 하지만 계측된 하천단면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도하는 응용프로그램용 파일(CAD)로 저장되어, 하천단면자료를 지속적으로 저장 관리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천단면자료를 지속적으로 저장 관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하천공간정보 표준 자료모형과 하천공간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표준자료 전송 언어인 RiverML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하천공간정보 표준 자료모형은 하천망을 기반으로 한 상호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하천망을 구성하는 각 하천과 해당 하천의 단면자료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쉬우며, RiverML은 이와 유사하게 하천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쉬운 전송언어이다. 또한 국가에서 개발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의 API를 활용하여 저장된 하천단면자료를 표출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단면자료 저장 관리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하천에서 계측되는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하천의 시설물, 생태환경, 문화 등의 하천공간정보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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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ing Review on the Oral Health Education Stud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 연구에 대한 스코핑 리뷰)

  • Kim, Hyeong-Mi;Jeong, Mi-A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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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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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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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t is effective personally and nationally that dental professionals provide oral health educa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literature on oral healt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scoping review, which is a method for qualitatively reviewing and reinterpreting previous studies wit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There were differences in age and period of settling in South Korea among the study participants of the literature. It be divided into a study that evaluated the annual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rate, and a study that applied an educational program and evaluated its effectiveness. It showed positive results in all literature for various effects evaluation variables such as dental health, periodontal health, and oral health knowledg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ough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suggested when planning oral healt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fferentiated approach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oral health gaps, cultural differences such as languag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ettling period in South Korea, and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