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일반 프로그램 평가(General Program Evaluation) 중 하나인 과정 평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수행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ERE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매 2~3년에 한번, 프로그램의 진행에 장애요인을 시행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과정평가를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정평가의 방법론으로는 사례연구(case study),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메타평가(meta evaluation), 델파이분석(delphi-analysis), 외부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EERE는 "Peer Review Guide(2004)"을 발간하여 과정평가에서 있어 외부 동료평가의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과정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중간점검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 전문가의 제언을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평가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 과제인 경우 프로그램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진도보고'나 '중간결과 발표' 등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항목.시기.예산 등에 대한 지침(guideline)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가적인 중요도, 투입예산의 규모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정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의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EERE의 과정평가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본 고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기술개발동향을 조사분석한 결과중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기술개발, 실증 및 보급(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RDD&D)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소개에 주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고의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에너지관련 총국에서 주관하는 JOULE프로그램, THERMIE프로그램, SAVE프로그램, ALTENER프로그램 및 EUREKA프로젝트 등의 추진목적, 활동상황 및 예산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 382곳이며, 자료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2016년도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은 총 15개의 변수 중 9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식취약계층관련 예산, 사서 수, 문화프로그램 실시횟수, 자원봉사자 수, 자료구입비 예산,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 수의 총 6개 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식정보취약계층서비스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43.2%이며, 자료구입비 예산은 유일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제외한 5개의 변수는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가 있고, 특히, 지식취약계층관련 예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공공도서관에서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내 복합문화공간의 현황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유형 및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복합문화공간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복합문화공간을 도서관 내에 구성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공간, 전시공간, 공연공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복합문화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도 교육, 전시, 공연 유형의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전담인력 부족, 예산 부족, 프로그램 개발 어려움, 프로그램 참여 저조, 문화시설 및 자료 부족 등으로 복합문화공간 운영의 내실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공공도서관 내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 공간 확보,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선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대안은 영국이 새로 짓기로 결정한 전체 원전프로그램을 입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UAE에서 표준화 된 원자로(APR1400)를 예정된 공기와 예산에 거의 맞춰서 건설해낸 지금까지의 실적을 놓고 볼 때 한국 업체에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업체가 UAE에서 건설하고 있는 4기의 원자로는 영국의 원전 프로그램이 한 단계 올라설 필요가 있는 시점인 2020년까지 완공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한국 업체는 단지 Moorside 원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영국의 원전 신설 프로그램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실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실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춘천 실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버회원 그룹(N=53)과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N=32)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예산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 '홍보전략', '프로그램 운영환경'을 포함하는 6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에 대하여 22개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실버회원 그룹에서는 '인력 운영'이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에서는 '예산 운영'과 '인력 운영'이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각각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IPA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실버회원 그룹과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의 관점에서 현상유지 및 강화, 집중투자 및 개선, 낮은 우선순위, 그리고 과잉노력 지양으로 영역화된 프로그램 운영 속성에 대해서 서로 차별화된 노력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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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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