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 공교육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미디어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미디어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CLEMI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기본 철학과 디지털 시대에 따른 진화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법제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의 정비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이라는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가치의 전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전적인 미디어 교육에 안주하지 않고 '정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으로 개념적 확장을 이뤄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육법제의 보완, 공교육 현장에서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시행, CLEMI라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 전담기구 운영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향후 국내의 미디어 교육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하에서 정부 주도의 전담기구 운영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개방형 공립학교 모델로서 프랑스의 프레네 학교에 대한 운영 철학, 운영 내용과 특징, 교육실천 사례, 우리나라 공교육 개혁에의 시사점을 다루고자 하였다. 프레네 학교는 프랑스의 교육실천가 셀레스탱 프레네(Célestin Freinet, 1896~1966)의 교육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자는 프레네 학교가 우리나라 공립학교의 변화와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자치회 운영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개방형 공립학교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술을 토대로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프레네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레네 학교에서는 교사협력팀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교과의 통합적 공동 운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학급 또는 학년 간의 개방을 전제로 한다. 넷째, 프레네 교사들의 다양한 교재 개발 노력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여러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교실수업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가장 우선시 하던 시기에는 그것을 주도할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에는 대학이 최적의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언제부터인지 평생학습사회로 변모하였고, 적어도 평생학습사회에 걸맞은 고등교육을 전담하기에 지금의 대학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난 해 이화여대 사태였다. 본고는 이화여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및 대학 구성원들이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대학에 성급하게 도입시키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우리보다 앞서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물론 프랑스도 평생교육이라는 복합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하물며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우리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 삼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늘림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사회에 임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 대학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획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론이다. 대학의 평준화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이 담론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를 낳았고 특히 개혁지향적인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실행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담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어온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이 대학통합론의 이념적 기반과 현실성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통합론은 프랑스 파리대학의 통합사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체제를 모델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1) 이 두 대학의 통합이 1960년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대학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를 관리하고 근대화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온 것인 반면 한국의 대학통합논의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기획으로 요구되고 있고, 2)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통합이 대학 및 교육 일반의 변화에 전체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사립이 대다수이므로 국공립대 통합이 주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공립대 통합안이 전제하고 있는 대학평준화의 이념을 추구하기보다 대학특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회문제로서의 대학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더 시대상황에 맞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대 통합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학들을 공영화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일차적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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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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