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 정보에 무관심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프라이버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과 웹사이트 유용성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가 유용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대해 논의하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하여 다루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론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프라이버시 역설에 대해 다루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통합연구를 실시하였다. 통합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양도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연구였지만 점차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론이나 분석도구를 통해 프라이버시 역설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시도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역설 연구는 여전히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질적 수준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정하는 전통경제학에서 벗어나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하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연구가 확장되어 나간다면 프라이버시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함수암호(functional encryption)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암호 기술이다. 비밀키를 가진 수신자에게 평문을 전부 제공하는 기존의 암호와 달리, 함수암호는 특정 연산에 대응하는 비밀키를 가진 수신자에게 평문에 대한 연산 결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fine-grained)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들은 데이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노출로 인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함수암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함수암호 기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식별성과 그로 인한 국민정보 관리편리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일반화되면서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민 또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식별정보로써 그리고 정보들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써 널리 사용해 왔다. 비록 지금까지 오랜 기간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개인식별번호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발생횟수가 증가되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체계의 국민식별번호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서 개인식별번호로서 널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식별번호체계를 제안한다.
병원건축에서 사용자중심의 치료환경을 위해서는 효율성 및 경제성을 우선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사용자의 심리·행태적 요구의 반영이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약한 상태인 환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에만 주목하고 있어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환자들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행태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간의 공간사용 및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물리적, 행태·심리적 측면의 복합적 측면에서의 사용자중심 종합병원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공간과 병원프라이버시에 대해 고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의 계획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능 공간의 이용도 및 만족도,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이용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병실 및 로비를 일상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의 이용도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공간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으로 디자인 된 로비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수평적 전원형으로 계획하여 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한 B사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병원프라이버시의 경우,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요구가 높은 반면 획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만족도가 병원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 기술(얼굴, 정맥, 지문, 홍채)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Ubiquitous-Healthcare(U-HC)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용자 인종 메커니즘과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U-HC 서비스에 태동 및 특징, 국내외 산업현황, 기대효과 등을 통해 U-HC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화 및 고도화된 기술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악의적인 의도로 유출하여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바이오인식은 이러한 피해를 막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 측면의 취약점 및 공격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방어함으로서 개인의 의료정보 및 바이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인 새로운 사용자 인증과 암호화 기법이다. 사용자 인증 기법은 다수의 바이오 정보들을 인증 시에 무작위로 선택하여 2개 이상 입력하는 방안이며 암호화 기법은 사용자 스토리(Story)식 암호화(Encryption)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효율적이며 신뢰 성 있는 U-HC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환경의 비대면화가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변화하는 비대면 금융생활서비스는 소비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필수재화가 된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소외되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내쳐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력 요인인 인지 통제력, 행동 통제력, 결정통제력이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디지털금융을 알고 있으면서 이용의도가 있는 13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지 통제력, 행동 통제력, 결정 통제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조절효과는 결정 통제력이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지각된 통제력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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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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