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하기 위해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농약의 원제에 대한 GHS 체계 도입에 따라 농약 품목에 대한 GHS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GHS 도입 시 현행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하였다. 농약 59 품목의 독성시험성적에 대하여 농약관리법과 GHS에 따라 피부자극성 및 안점막자극성을 산출 및 분류한 결과, 피부자극성 경도 및 중도로 분류된 품목에서 GHS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 않음'으로 구분된 품목이 전체의 25.5%였고 안점막자극성 경도에서 GHS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 않음'으로 구분된 품목이 45.8%로 나타나 자극성 구분이 완화되었다. 반면 비가역적 반응의 평가에 의해 경도와 중도에서 피부자극성이 피부부식성 구분 1로 보다 높게 평가된 품목이 6.8%, 안점막자극성이 심한 눈손상 구분 1로 보다 높게 평가 된 품목이 5.1%였다. 농약 품목의 시험성적을 이용한 GHS 분류와 품목에 함유된 원제의 자극성 구분과 함유량을 이용하여 GHS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피부자극성에서는 25.5% 품목의 자극성 구분이 완화되었고, 3.4% 품목의 자극성 구분이 강화되었다. 안점막자극성에서는 25.4%의 품목에 대한 자극성 구분이 완화되었고 11.9%의 품목의 자극성 구분이 강화되었다. 농약 품목에 GHS를 도입할 경우, 상이한 분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식품중 공정시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치자황색소를 우리실정에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을 개발, 확립함과 동시에 확립된 시험방법을 토대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자황색소 분석은 crocetin과 geniposide을 지표물질로 하여 역상계 칼럼인 Capcell Pak $C_{18}$을 이용하여 HPLC분석을 수행하였으며, crocetin은 상관계수(r) = 0.9997, 재현성 RSD 0.19, 검출한계 $0.07\;{\mu}g/g$, geniposide는 상관계수(r) = 0.9990, 재현성 RSD 0.22, 검출한계 $0.05\;{\mu}g/g$으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또한 확립된 HPLC분석방법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단무지 60품목, 가공우유 20품목 및 스넥 12품목등 총 92품목을 분석한 결과, crocetin의 경우 단무지는 회수율 87.8%, 38품목은 불검출, 22품목에서 $0.1{\sim}1.7\;{\mu}g/g$이 검출, 우유는 회수율 85.9%. 10품목은 불검출, 10품목에서 $0.1\;{\sim}\;0.2\;{\mu}g/g$이 검출되었으며, 스넥은 회수율 86.5%, 10품목은 불검출 2품목에서 $1.5\;{\sim}\;1.6\;{\mu}g/g$이 검출되었다. Geniposide의 경우 단무지는 회수율 93.4%, 39품목은 불검출, 21품목에서 $1.5{\sim}14.1\;{\mu}g/g$이 검출, 우유는 회수율 90.2%, 10품목은 불검출, 10품목은 $0.5\;{\sim}\;13.6\;{\mu}g/g$이 검출되었으며, 스넥은 회수율 92.8%, 10품목은 불검출, 2품목은 각각 $0.9\;{\mu}g/g$이 검출되었다. 이상의 시험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확립된 시험방법은 식품중 치자황색소 분석 공정시험법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또한 식품에 대한 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식품 품질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적은 양의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적 안정성을 갖춘 예측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확산 모형을 중심으로 기존의 신상품 시장예측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고, 과거 시장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보통신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시장 예측 모형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에 의거하여 개발될 예측 모형은 기존의 정보통신분야 전략품목 이외의 여타 관련 품목, 나아가 향후 등장하게 될 새로운 품목에 대한 예측 작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해외 기관이 제공하는 국내시장 자료에 대한 검증 툴로서의 역할 역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消費者物價指數) 편제를 위해 조사(調査)되고 있는 470개 품목의 가격변동분포(價格變動分布)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얻어진 가격변동(價格變動) 분포의 일반적 특성들은 첫째, 가격변동(價格變動)의 분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0의 값에서 압도적으로 긴 막대를 갖고 있다. 즉 대부분 품목의 가격변동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밀집해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전체평균을 끌어올리는 품목은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외식비(外食費), 가사(家事)서비스, 피복(被服) 신발서비스, 이미용(理美容) 등과 같이 인건비(人件費) 비중이 높은 품목들과 과실(果實), 어개류, 채소(菜蔬) 해초(海草), 유란(乳卵), 육류(肉類) 등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셋째, 인플레와 가격변동 분포의 분산(分散) 및 왜도(歪度)는 양(陽)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갖고 있다. 즉 인플레가 진행될 때 상대가격체계(相對價格體系)의 심한 교란이 동반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위에서는 얻은 결과들은 가격변동이 신축적이지 않다는 것, 즉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메뉴비용(費用)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변동에 메뉴비용(費用)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논의 또는 추구되고 있는 '제로인플레' 운동이 상당한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뉴비용(費用)의 절감은 물론 인플레에 수반되는 상대가격체계(相對價格體系)의 교란을 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최근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국가의 주력사업으로 대두되었고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방산분야 유망수출품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유사기관 유망품목 선정기준 등 사례연구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을 제시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품목 자체 경쟁력, 수출업체 역량, 수출파급효과 등 3가지 평가분야 및 하위 8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는 AHP 설문을 통해 산정하였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시 유망품목 채택 혹은 타당성 검증을 통한 동의 후 채택 등 단계를 두어 유망품목 후보군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유망수출품목 발굴업무 시 방산분야 관계자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업무에 적용 중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중소기업 생산품목 중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고 방산수출에 적합한 우수품목을 신속하게 선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FTA(Free Trade Agreement) 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물품의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율표를 구성하고 있는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의 기본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며, 품목에 대한 호(Heading)에서의 상품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영역(section)이나 해당 영역(chapter)의 주(Note)는 물론 해설서의 규정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물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도 쉽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가지 결정요소를 시스템에서 먼저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각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현장용어 지식을 포함하는 융합적 수행시스템 기반의 HS 품목분류 서비스 개발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실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AIDS 모형을 바탕으로 가구별 특성의 차이가 소비지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은 비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구소득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목들에 대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품목별 가계의 소비지출행태는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가계지출구조에서 보건, 교육, 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한 공급측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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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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