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조직이 정보통신표준총회(''97. 7. 3)에서 전산망 및 정보보호 분야 등을 포함해 새롭게 변경되었다. (본문 20p 참조) 본 고에서는 이번호부터 신규 위원회조직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명칭변경 또는 폐지된 연구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은 원고 뒷부분에 게재하였다.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 서브위원회 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텔아비브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7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전문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어 각위원회별로 단체표준초안(WD)과 전문위원회안(CD)을 검토하고, 현재 연구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간략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단체표준초안과 전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제7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게재한다.
이 코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표준화 활동중에서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JTC1), SC32 Data Management and Interchange(데이터 관리 및 교환)의 표준화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총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매월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열린 JTC1/SC32 총회의 회의 내용과 제3차 JTC1/SC32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 제6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게재한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글로벌 차원의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카이 라넨버그(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4년4월 SC 27/WG 5 회의를 중심으로 개발 및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표준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된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8, 32, 22].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2016년 4월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ISO/IEC JTC 1에서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브위원회(SC, subcommittee)는 SC 27 서브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1980년 창립되어 금년으로 21년째 되는 서브위원회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암호 및 보안 메커니즘, 보안성 평가 기준, 보안 통제 및 서비스, 아이덴티티 (identity) 관리 및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있다. 이중 작업반 4에서는 보안 통제(security control)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 창립되어 주로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침해사고 관리, 사이버 보안, 디지털 증거자료(포렌직), 공급자 체인 보안, 스토리지 보안 등 서비스 및 응용보안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작업반 4에서 최근에 수행되고있는 주요 국제표준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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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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