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으로서 가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정폭력(家庭暴力)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 모든 문제가 '인권'(人權)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관점에서 첫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가정폭력의 원인을 밝혀본다. 셋째,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물은 2001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학위논문 16편 학술지 9편 총 25편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연구물들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를 반영하여 랜덤 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Cohen(197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0.25로 나타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가해와의 상관관계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하위유형 중에는 신체 물리적 폭력이 0.34, 언어 정서적 폭력이 0.28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는 가정폭력의 하위유형인 신체 물리적 폭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유형 중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방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는 0.24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기법인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사회적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이후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의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학대는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을 매개로 학교폭력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매개로 다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는 상호인과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학대경험이 선행할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대가 공격성과 우울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가정학대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규명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이 글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주장했던 가정폭력 재개념화의 후속연구로서, 젠더 권력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두어 한국사회의 국가개입 실천의 내용과 그 효과를 탐구한 글이다. 신체 폭력의 발생 유무, 공격의 횟수와 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정폭력 담론의 문제점을 강압적 통제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 역시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발생과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의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젠더수행과 젠더역할을 폭력 유발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 셋째, 폭력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희석시키는 점, 넷째, 국가개입 이후, 오히려 위협적으로 증가하는 가해 남성으로부터의 보복과 비난을 통해 피해 여성의 좌절감과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정폭력이 여성의 자유 및 자율성을 찬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이 취약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정폭력관련 방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 및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회계층적 변인과 아내구타와 관계를 집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실태는 전체가정의 31.4%가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수치를 전국가정수에 환산하여 추정하면 약 400만 가구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향후 우리 문화와 현실에 적절한 사회복지개입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경험이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 169명이다.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피해가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폭력가해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입 및 또래폭력 예방을 위한 공격성 감소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업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개입, 가족관계 및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 2009-2014년의 국내 논문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메타분석방법(Meta-Analysis Method)을 사용하여 국내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 7편, 교육학 7편, 상담학 및 심리학 6편 등 전체 20편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요인 간의 효과가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국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모형은 임의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하였다. 셋째, 국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요인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효과와 누적효과에 대해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개입의 준거점이 되어야함을 인식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의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 내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40부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 학교폭력가해행동과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실태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가해행동의 발생에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는 폭력피해경험을 살펴보고, 피해경험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W지역 14곳에 재학 중인 아동 650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경험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아동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해지며, 위기가정일수록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필요, 셋째, 코로나 19에 대한 사전예방적 논의필요, 넷째, 아동참여와 활동 등 온라인 활동으로 병행한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그리고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25.3%가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한 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부모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의 두 유형의 가정폭력 경험은 부모폭력에 직접적,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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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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