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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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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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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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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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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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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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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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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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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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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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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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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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 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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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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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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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 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 구조문을 대비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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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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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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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부는 지난 달 4일 악취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위해 톨루엔, 자일렌, 프로피온산 등 10종의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8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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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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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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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취지 아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달라진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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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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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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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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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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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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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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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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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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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