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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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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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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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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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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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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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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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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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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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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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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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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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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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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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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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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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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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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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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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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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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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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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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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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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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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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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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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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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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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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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