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추가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용성의 인식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제도적 의미의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4가지 분석틀(보편성, 누진성, 일생주기성, 그리고 적절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관련 주요 법(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들과 제도들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형식적 또는 규범적으로는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4가지 분석틀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로서 일차적으로 사회문제의 '사회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개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실패, 일생주기 동안 높은 빈곤 경험 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사회성 인식제고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사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포용성의 함의를 영역성과 함께 관계성을 더해 확장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적 포용성은 관계의 필요와 공간의 연결, 행위를 통한 실행의 과정을 바탕으로 유기적·학습 관계의 형성 및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방성의 창출, 다양한 주체의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홍대앞' 사례에 적용한다. 최근 홍대앞은 개별 주체 및 그룹·집단들(예술가, 주민, 관, 학생, 문화 활동가, 시민, 관광객 등)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홍대앞 놀이터', '걷고싶은 거리', '경의선 책거리' 등의 공적 공간 형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수평적인 관계망, 접속 등의 요소가 공존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대량의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고가의 중대형 컴퓨터를 주로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가격대 성능비가 높은 PC 클러스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PC 클러스터 시스템에서는 전체 작업을 개별 노드 즉 PC에 가능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시스템의 성능이 매우 저하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장 포용성의 달성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많은 응용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PC 클러스터를 활용한 병렬정보검색시스템에서 고장 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노드의 색인어 역파일을 이웃 노드에 효율적으로 중복하여 저장하는 방안과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병렬정보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한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고장 포용성 향상을 위한 색인어 역파일 중복 저장방안이 충분한 효율성과 실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기적 검사점(synchronous checkpoiting)기법, 인과적 메시지 로깅(causal message logging)과 향상된 회복 비동기성(improved asynchronism during recovery)을 제공하는 복귀회복(rollback recovery) 기법을 적용하여 자바 메시지 전달 시스템(java massage passing system)에서 수행하는 병렬 에플리케이션들에게 저 비용의 결함 포용성에 따라, 통신망으로 연결된 이질형 (fault-tolerance)(heterogeneous) 컴퓨터들을 이용하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들은 아주 효율적인 병렬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시스템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장률 (failure rate)도 그 만큼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고장률이 높은 대규모 분산 시스템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결함 포용성을 제공하는 기법들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분산 시스템들은 이질형 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 포용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플랫폼 독립적(platform independent)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높은 이식성(portability)을 가지고 있는 자바 언어로 구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바 메시지 전달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병렬 애플리케이션들에게 동기적 검사점 기법, 인과적 메시지 로깅과 향상된 비동기성을 제공하는 복귀회복 기법을 높은 이식성을 가진 자바언어로 구현하여 저 비용으로 결함 포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고장포용 시스템에서 고려되는 결함, 오류 및 고장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강인성을 부가하기 위한 공간 여분(spatial redundancy) 및 시간 여분(time redundandy)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장포용의 설계 기법을 설명하며, 또한 고장포용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중 확률적 접근방식에 바탕을 둔 신뢰도(reliability)와 가용성(availability), 그리고 유지성(maintainability)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고장포용기법의 연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일부는 실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장포용 시스템들인 FTMP[3], STAR[4], SIEF[5], C.vmp[6]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고령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인근 환경은 일상생활이 시작하는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의 공간 범위를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경으로 삼았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영역과 주택 내외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호의존, 참여, 안전성, 접근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및 정주환경의 속성이 고령자 우울 증상 수에 미치는 영향을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둘째,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요인 중 근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시설·구매시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은 우울감의 심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포용적 정주환경의 공간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상호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관계와 참여가 우울증상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친화형 주택 및 안정적 점유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간적 포용성'여 장애와 공간적 포용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공간적 환경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반경이 좁고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는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에서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로의 이용과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장애인 관점의 공간적 포용성을 정의한다. 공간적 포용성은 개인의 관계망,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물리적 환경은 거주 지역의 안전수준/자연환경/생활환경/대중교통 여건/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포괄한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장애 여부와 공간적 포용성에 따른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2수준 다층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수준의 개인적 관계망과 지역 수준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물리적 환경을 5개 하위요인으로 파악하였을 때 개별요소의 유의한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친근한 사회적 환경은 사회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간적 포용성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 마련 및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하여 포용도시의 주요 담론을 토대로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도시 포용성의 개념적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해당 공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과정은 신중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서탑 코리아타운의 맹아기와 발전기로 나누어 주요 행위자를 추출하고, 이 지역의 변화를 대표하는 여섯 개의 시기별로 각각의 행위자-연결망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공간의 도시 표용성 변화 추이를 해석하고 포용도시의 실현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탑 코리아타운을 구성하는 행위자의 수와 종류는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행위자-연결망 역시 도시 포용성의 전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둘째, 서탑 코리아타운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조선족, 한국인, 현지인, 북한인 등의 주요 인간 행위자들의 행위성이 비약적으로 증진하였다. 셋째, 문화교류와 관련 정책 행위자가 성장하면서 이 지역의 행위자-연결망은 유래없는 도약을 성취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도시 포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적 요인 또한 다수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고등교육 포용성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지속가능발전 목표(SDG 4.3)의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국과 호주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양국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생활의 전주기(입학~졸업)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의 SDG 4.3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외계층 개념을 '소득 수준'에서 탈피하여 '인종, 지역, 문화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 범위를 입학기회의 확대로부터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척 등을 포함한 '대학생활의 전주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외계층 집단별로 경험하는 고등교육 장벽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외계층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질문-포용적 디자인을 진정으로 포용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포용적 디자인 제품들이 사용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제품의 사용성의 개선에 치중하면서도 제품과 사용자를 연결해 주는 감성적 가치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와 키보드를 크게 하는 등의 사용성의 개선책은 때로 제품을 매력이 없고 관심을 끌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포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게 된다. 감성적 디자인이란 단순히 재미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즐거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감성적 디자인은 제품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켜서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연결감을 고양시키고, 이러한 감성적 연결감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 조차 즐겁게 만든다. 또한 제품에 대한 주의를 높이고 지루함을 줄여서 사용성에 따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더 많은 사람이 즐겁게 사용한다면 그 제품의 포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두번째 질문-포용적 디자인은 혁신적인 상품성이 있을 수 없는가. 대개의 포용적 디자인 제품은 혁신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감성적 접근방법이 사용자 측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혁신적 디자인 접근 방법은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이는 더 많은 기업의 포용적 디자인 제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용적 디자인에서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의 효과를 조명하고, 감성적 디자인 접근 방법이 포용적 디자인 제품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룬다. 또한 제시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러한 과정의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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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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