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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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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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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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비주류 경제학 중에서도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칭해지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은 현재 대안적 거시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외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간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 과제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통해 학파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주류경제학인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이 대안 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할지를 라카토슈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차적 과제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특징을 주류경제학과 비교해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경계를 긋는다. 다음으로 라카토슈의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연구프로그램으로의 완결성을 가름해 본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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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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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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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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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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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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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칼레츠키는 투자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폐와 금융 변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또한 고전파의 이론과는 달리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에 제약받지 않고 은행제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버리고 실제이윤과 저축과 같은 요소들만을 고려했다. 따라서 칼레츠키의 투자이론은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의 이러한 분석방식에 대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화폐와 금융적 요소를 다시 복원해 포함하는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한다. 이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는 칼레츠키가 강조했지만 무시했던 은행제도의 대출 의지, 신뢰의 위기를 반영하는 이자율,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대표하는 부채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투자함수는 발전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 위험의 증가와 투자와 이윤 감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를 내포하는 투자결정 및 투자조달 메커니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